관세 협상 교착에 신음하는 韓산업계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 착수

업계 '연쇄 충격' 우려에 긴장 고조

멕시코까지 가세… '이중 리스크'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관세 리스크'에 국내 산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관측에, 추가 협상 진행 경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기약 없는 사업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상무부는 미국 내 관련 기업이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내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관세 타격은 현실화했다. 지난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000만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6% 감소한 수치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이미 관세 타격이 수치로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시 철강이 관세 영향권에 들면서 연쇄 충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와 의약품은 자동차 관세(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한·미 관세 협상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이 역시 미국의 이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최혜국 대우'라는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서도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율이 자동차 관세율 25%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달에는 관세 우회로로 여겨지던 멕시코마저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관세율과 부과 대상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과 멕시코 양쪽에서 관세 장벽을 동시에 맞는 '이중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