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로 한국의 한·미 관계 우려 제기돼"

관세·주한미군 재편도 잠재적 도전과제...한·미 FTA 거론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 관계의 잠재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 연방의회 측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그 사례로 언급했다.
 
CRS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으로 한국 내에서 양자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말했다.
 
미 이민당국은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한국 내 반미 여론이 악화한 점도 지적됐다.

 
CRS는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재발의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구상도 양국 간 이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CRS는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한국 정부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 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고 규정했으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CRS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이라며 최근 미국의 일부 관세 조치가 FTA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집권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