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통신사들의 잇단 해킹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정보보호 대전환 체계 수립을 선포했다. 국가적으로 해커를 육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신고 후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 근본적으로 해킹을 근절해보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KT와 관련해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고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논의중이다.
아울러 배 장관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거버넌스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취임 소감과 혁신적 업무 방식은?
취임 직후부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혁신’과 ‘소통’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오랫동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이는 속도가 느리고 현안 해결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 온라인 회의를 활성화하고, 간단한 보고로도 빠르게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하려 했다.
세종과 서울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출장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었는데, 이제는 원격 의사소통을 적극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 중이다. 다만 아직은 서로 적응하는 단계이므로, 짧은 대화보다 본질적 해결을 위한 심층 토론이 필수다.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야 진정한 혁신적 성과를 낼 수 있다.
부총리 승격소감과 AI 조직 개편 구상은? AI 쪽만 신경쓴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AI에 주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관할 범위는 과학기술 전반과 원자력, 정보보호, 통신 인프라까지 매우 넓다. 최근 AI 행보가 두드러지다 보니 “AI만 신경 쓴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AI는 ICT·정보보호·과학기술 기반의 공통 분모다. 원자력 분야의 소형모듈원자(SMR) 연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대책, 해킹·보이스피싱 방지 등도 본인의 주요 관심사다.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 목표가 개별 부처의 단편적 과제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지금처럼 부처별로 AI 프로젝트를 따로 추진하면 중복투자와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처 승격 이후에는 AI 전략을 하나로 모아내는 국가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미 AI정책실이 신설됐다. 앞으로의 구체적 개편안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더 필요하다. 5~10년 뒤에는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대가 열린다. 예컨대 내가 가진 AI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AI와 직접 통신하는 것이다. 이때는 훨씬 더 많은 전력과 통신대역폭이 필요하다. AI와 네트워크의 결합을 위한 통신 인프라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AI 장관회의 구석 방식 계획은?
새롭게 구상하는 회의체는 단순히 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 투자개발(R&D) 예산(약 35조 원)과 AI 예산(10조 1000억 원 이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중복 투자를 줄일 것인지 조율하는 자리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가 각각 파운데이션 모델을 따로 구축한다면 비효율과 비용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는 ‘과기정통부가 모든 AI를 컨트롤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학기술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해 AI전환(AX)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방식에 가깝다.
국민 누구나 쓰는 AI란?
아직까지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학생이나 노년층에게 쉽게 닿지 못하고 있다. 비용 부담도 크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아 격차가 벌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의 성능을 높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AI 서비스와 직접 연결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는 ‘AI 바우처 사업’을 기반으로, 학생과 취약계층은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 중이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생산성·효율성이 높아지지만, 활용에 소외된 계층은 더 뒤처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모두의 AI’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제조업 기반 피지컬 AI 전략은?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 AI 강국이고, 중국은 제조공장에서 ‘다크 팩토리’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대규모로 축적한다. 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독자적 기회를 잡을 수 있다.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을 갖고 있고 동시에 소프트웨어 접근법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어, 두 축을 결합하면 피지컬 AI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환경은 표준화가 어려워 데이터셋 수집 자체가 쉽지 않다. ‘디지털 트윈’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를 다른 공장에 복제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몇몇 제조 기반 AX 성공사례를 통해 확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테크 협업 전략은?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와 1:1 경쟁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소버린 AI만 강조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 특화 모델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과 협력해 실질 서비스와 AX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 AI 전환은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다. 우리도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하며, 자본 유치·해외 협력을 포함한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멀티모달 AI 계획은?
최근 1100만 건 규모의 공공데이터 개방안이 의결됐다.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와 개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단순 개방뿐 아니라, 과기정통부가 데이터를 직접 구매해 민간 AI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거대언어모델(LLM) 단계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 내년 말 멀티모달 모델 개발을 목표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준비 중이다. 확보된 공공데이터는 순차적으로 기업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과학·바이오 연구와 AI 접목은?
단백질 구조 예측, 알츠하이머 연구 등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AI 활용 연구로 노벨상 급 성과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툴’이 아니라 난제를 같이 해결하는 동료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제약사들의 대규모 AI 투자도 늘어나고 있어, 신약 개발 성과가 장차 현실화될 수 있다. 또 가능성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고, 국가 차원에서 세계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
해외 과학 인재 유치 목표는?
2030년까지 1000명과 같은 단순한 목표치를 지금 제시하기는 어렵다. 대신 한국이 매력적인 연구 환경이라는 인식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신뢰가 약화됐는데, 이를 회복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봤다. 한국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임을 증명해, 네이처 등 국제 학술지에 활발히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공계 진로 불안정 해소 방안은?
의대 진학과 달리, 이공계 진로는 학부–대학원–포스닥터–교수 과정까지 단계마다 불확실성이 크다. 장관은 이와 같은 구조적 불안정을 완화해 '앞날이 창창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젊은 연구자의 안정적 생활·연금 제도 확대를 고민 중이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는 임무 중심 과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 해킹·정보보안 대책은?
통신사 해킹은 개인정보 활용도가 높은 구조 때문이며, 단순 대응식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실제 기업들은 공격자 고용까지 하며 보안 역량을 축적하지만, 해커들은 더 조직화·고도화되고 있어 방어가 점점 어렵다. 장관은 단말기 출시 단계부터 스미싱·해킹 차단 설계가 들어가야 한다. 또, 한국·중국·유럽을 오가는 복잡한 서버 경유 공격, 북한·중국발 해킹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이후 KT 소액결제 사태가 터졌다. 이후 대책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차관 주도의 특별 TF를 통해 재점검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제도 개선안을 전면 검토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후 보고·접수 체계를 넘어 신고 즉시 조사·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려고 한다. 국회 차원 제도개선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사건마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 재정비와 제도적 보강을 해야 한다.
통신사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대응 마련책은?
소액결제 사태의 피해 규모는 크고 국민 불안을 키운다.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사태 해결을 원하나, 현 체계에선 전자지급결제(PG)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얽혀 완벽히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 조치와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피해로 확산될 경우 더 위험하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 클라우드 정책은?
클라우드 보안은 과기정통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행정안전부·국정원과 협력이 필수다. 국정원 역시 폐쇄적 방식으론 대응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범부처 공동으로 클라우드 AX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미 관계에서 미국 측 요청도 있어, 한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역량 제고와 전력·인프라 문제 해결이 동시에 필요하다.
에너지 대책은?
AI 컴퓨팅 센터 운영에는 안정적 전력이 필수다. 태양광발전에는 한계가 있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산자부는 경수로형, 과기정통부는 비경수로형 SMR에 주력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2030년 초 상용화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ESS(에너지저장장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AI 컴퓨팅센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중 가장 최우선시 하는 정책이 있다면?
한국형 AI 전략은 소위 ‘소버린 AI’보다는 ‘포용적 AI’에 가깝다. 범용 모델보다는 특화된 영역에서 산업적 성과를 내야 시장성이 생긴다. 오픈AI가 작은 모델을 공개하다가 점차 폐쇄적으로 바뀐 것도 상업성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독자 모델(K-AI)을 확보해야 글로벌 개발자들이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화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 해결 여부는?
정부 요구 조건 3개 중 2개는 구글이 수용했으나,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은 거부했다.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 협의회에서 하게 되며, 안보·산업 요소를 종합 고려해 과기부도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AI 교육 계획은?
초등학생에게는 단순 문서작업이 아니라 창의성과 재미를 자극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 AI를 접목해 그림·이야기 등 창작물 제작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협력해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지역 AX 구상은?
대덕특구, 대구(5000억 원), 광주(6000억 원), 창원·경남·전북(1조원) 등 지역 거점 투자를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지방에 설치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이 과학기술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대전·대덕특구 같은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 발전의 균형축을 이루겠다.
최연재 기자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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