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달여 만에 개최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하에 국제 사회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2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발표문에서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돼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인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정상회담이 다시 열려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조기에 재개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 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의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양국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미래 지향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운영한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에 대한 환영의 입장도 함께했다.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 양국 간 교류·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며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했고,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국제 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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