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정부 대책 환영...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 하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7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충분한 재정 지원 반드시 필요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19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환영하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 조성에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기존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필수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지역 경제 확대 계획으로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표에는 과거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 SOC정비,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74개 사업(총 47개→121개, 약 10조원 이상)이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과거 지방 이양사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거나 재정수요 예측이 잘못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이양해 주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업 등을 결정할 때도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뤄내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련의 종합대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3.8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그동안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현재에도 지방정부는 부족한 자주재원과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
 
특히 포괄보조금의 규모가 작아 시급한 현안 해결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가 일회성이나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지방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발표에는 도시재생, 지역 SOC 정비,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74개 사업(총 47→121개 10조 원 이상)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과거 지방이양사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거나 재정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포괄보조방식 전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시･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번 포괄보조사업 결정 시에는 지역밀착형 지역특화사업 등 명백한 지방사무는 이양하되, 전국 단위의 통일성이나 형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될 수 있도록 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의 이번 계획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성장을 견인함으로써 국가 균형성장에 힘을 보태어 나가고자 한다.
 
2025년 8월 1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인천광역시장                      유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