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에 수입규제도 강화…韓기업 역량 강화 설명회 열려

무협, 코트라 등 관세·비관세 장벽 안내

산업부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 추가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명회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우회 조사, 특정시장상황(PMS)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원산지 관리 강화 등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이 예정된 주요 기술규제를 소개하고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KOTRA는 통관, 인증 등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보건 기준, 경제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인증, 통관 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응시 1:1 법률·회계 컨설팅 사업을 적극 활용했 전문 자문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무역장벽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내에 지방 순회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