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명암] 거꾸로 가는 규제에 유통업계 곡소리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이재명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에 대형마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일환으로 대형마트 휴업일이 다시 공휴일로 의무화되면 어렵게 되살아난 실적이 다시 추락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도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나타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첫 번째 국정과제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비롯한 서민경제 살리기를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골목상권을 강조해 왔다. 올해 대선 공약에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대표 시절인 지난 3월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다. 민주당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해 제도의 '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관련 법안들도 잇달아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공휴일 의무휴업을 핵심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소비 행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쇼핑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향후 온라인 비중이 8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해 경쟁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