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식 출범…李정부 청사진 그린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현판식

최장 80일 국정 운영 방향 제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닻을 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국정기획위는 향후 최장 80일 동안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1차 전체회의를 통해 운영계획과 국정과제 수립 방안 등을 검토했다.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전반적인 국정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최대 과제다. 이 위원장은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며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TF 주요 과제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 등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한다. 조세·재정개혁안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위원장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