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란은 아니다…폭력은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

현재는 질서 유지 명분으로 주방위군만 투입

"질서는 회복되고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에드워드 R. 로이발 연방 건물 밖에 모여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히며, 병력 추가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은 평시 치안 유지 목적으로 연방군을 국내에 투입할 수 없다. 주방위군이 아닌 연방군이 미국 안에서 동원되려면 1807년 제정된 내란법이 발동해야 한다. 내란법은 내란 등 특정 조건 발생 시 대통령에게 국내 군 동원 권한을 부여한다. 미 진보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질문에 "그냥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보기만 하면 된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했다. 거기서 엄청난 폭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법을 발동하지 않고서도 군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 병력을 둘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란법 대신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해 통상 주지사 지시에 따르는 주방위군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이양하고 시위 지역에 주방위군 2000명을 배치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엑스(옛 트위터)에 LA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LA에 파병된 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병대 파병 여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폭력적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우리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막으려고 우리 연방 요원들에게 몰려가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게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민자 시위를 끝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질서는 회복되고,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LA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군 당국이 LA로 투입된 주방위군에게 연방 정부 자산 보호 임무를 부여했지만, 실제 시위대 대응 수칙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교전 수칙 관련 정보는 비공개 상태로, 주방위군이 어느 수준까지 물리적 대응을 허용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LA에서는 지난 6일부터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개시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