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업무평가에 '협업' 부문 신설…"부처 간 칸막이 해소"

기관 서열화 지양·성과 창출 독려 목적

정부서울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부문을 신설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정책성과를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으로 기존 업무평가는 △협업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바뀐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협업 부문에선 별도 과제를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정책효과·목표 달성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이행노력 평가비중은 축소한다.

규제혁신 부문은 등록규제 건수 차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량평가 비중을 줄이는 한편, 전년 대비 정성평가 비중을 늘려 기관특성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정부혁신 부문에는 기관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도출하는 '자율지표' 평가를 도입한다. 정책소통 부문은 부처협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부문별 우수과제·기관 중심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기관종합 등급 발표를 벗어나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목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