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고 국민정책제안'에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온라인 투표 등 거쳐 분야별 민생 공감 제안 8개 선정

대통령실 전경.[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등도 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았다.
 
2022년 6월 국민제안이 출범한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