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경기 침체 심화 가능성...공공부문 적극적 역할 필요"

18일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현안 대응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및 민간 도심복합사업 규제 완화 등 논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전반은 물론 건설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올해 건설산업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공사비 부담, 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단기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 박선구 경제금융실장은 올해 건설산업의 주요 변수로 공사비 상승, 선행지표 부진, 건설기업 수익성 하락 등을 꼽았다.

그는 "2021년 이후 자재가격 상승폭은 최근 40여년과 비교해도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건설자재 가격은 3년간 35.6% 올랐으며, 건설공사비지수는 26.1%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건설환경으로 인해 건설수주, 인허가 및 착공, 분양 등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익성 개선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 선행지표 부진과 부정적 외부환경을 고려하면 건설경기는 2025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금리 인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감소 등 경제여건 개선과 정부 정책이 안착될 경우 낙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등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주택건설 착공이 급감한 가운데 공공 주택 물량이 1만7796가구로 최근 5년 평균 물량의 24%에 불과했다"며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으로 갈수록 건설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부동산PF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도심복합사업 규제 완화 등의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또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개발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적정 이익을 인정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토지소유자, 민간 참여자, 공공이 각각 역할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유연한 관리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최종 자산 선택 방식을 다양화하고, 리츠가 지분을 확보해 사업 수익만큼의 자산 증가와 배당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령 입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속도감 있는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조속히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민간이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유인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간담회, 유관 협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업 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