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 시장 편입… '공매도 금지' 걸림돌

6월 시장 분류 재편 앞둬

밸류업 기대에 외인 돌아왔지만

공매도 재개 가이드라인 부재

장기적 시장 안정성 부정적 인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한국 증시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보인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몰리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시장' 편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연내 재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MSCI의 연례 시장 분류 재편이 이뤄진다. MSCI는 지수에 편입한 모든 나라의 시장 분류를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재편한다. 

한국은 앞서 2008년 MSCI 선진 시장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선진 시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14년 관찰 대상국 지위를 잃었다. 선진 시장 입성을 위해선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 △규모·유동성 △시장 접근성 등 평가 기준을 더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의 편의성을 뜻하는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6월 관찰 대상국 지정에 실패했다. 이번 재편 때 '관찰 대상국'에 지정되고, 그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미국, 일본, 호주, 홍콩 등을 아우르는 선진 시장으로 건너갈 수 있다.

한국이 MSCI 선진 시장에 입성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수백억 달러가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 기업으로 유입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한국 증시 신인도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마찬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국내 증시도 활황을 띠고 있지만 지난해 전면 금지한 공매도 제도 정상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MSCI는 과거 2021년 한국 증시의 시장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 부재'를 개선이 필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짚었다.

공매도 거래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금지돼 있다가 5월부터 일부 대형주(코스피200, 코스닥150) 한정으로 허용됐을 때였다. 현재는 시장조성자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가 금지됐고 재개 시기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시장 접근성 자체가 더 나빠진 상황이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공매도 전면 금지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증시만 여러 투자 기법 중 하나를 차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 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과거에는 MSCI 지수 편입을 고려한 조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 그런 움직임을 보기 드물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점을 MSCI에서 지적해 왔지만, 오히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함으로써 MSCI에서 요구하는 개선방향을 역행해버렸다"며 "정부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면 2025년 6월에는 관찰대상국에 등재해야 현 정부 임기 내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확정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