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예정대로 내달 종료…공급액 44조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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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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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 목표치 5조원가량 초과…새 정책모기지 판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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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정대로 내달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판매한다. 당초 공급액보다 4조원가량 많은 44조원 안팎이 지원된 것으로 추산된다. 

27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월 29일을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가 중단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 한시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가입 허들을 낮추고 혜택을 강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일반형)로, 대출 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출시 당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로 여겨지며,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애초 공급 목표를 39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미 지난 9월 이를 달성했다. 이후 추가 공급이 이뤄지면서 금융권에선 최종 공급액이 44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이 추가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주담대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서울 일부 지역의 일시적 가격 상승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주금공에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모기지를 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내년 1월부터 최대 5억원의 자금을 1.6~3.3%대 저금리로 제공하는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을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저금리 정책모기지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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