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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약 처방 논란] 환자 1인당 한방 평균 진료비, 양방 보다 3배 비싸다…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28/20230328134204515892.png)
[車보험 한약 처방 논란] 환자 1인당 한방 평균 진료비, 양방 보다 3배 비싸다…왜?
# 60세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옆차와 접촉해 목뼈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생맥산(生脈散)' 첩약 10일치를 처방받았다. 생맥산은 여름철 무기력·배탈·열사병 치료와 기침으로 인한 성대·후두 질환에 쓰이는 첩약이다. A씨는 교통사고 부상 치료와 생맥산 첩약 간 상관성에 의문을 품었지만 보험금이 지급돼 부담 없이 해당 첩약 처방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자동차보험금 중 경상환자 1인당 한방(한의 처방) 평균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양방(양의 처방) 대비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한의계가 명확한 기준 없이 1회 처방 시 최대 한도인 10일치 첩약 처방을 내리면서 관련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한방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0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가 33만5000원인 것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진료비가 많았다. 2017년부터 관련 한방 진료비가 양방보다 2배 혹은 2배 이상 많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한방병원·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에 불과하지만 한방·양방을 합친 총 진료비 대비 지난해 한방 진료 비중은 58.2%(1조4636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2016년 27.7%(4598억원)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험권은 한의계 '세트 청구'와 '한약 첩약'을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세트 청구는 말 그대로 일부 한방병원에서 환자의 증상·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복합 치료를 권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침, 부항, 한방 물리요법, 약침 등을 일시에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권은 세트 청구보다 한약 첩약을 가장 큰 과잉진료 요소로 보고 있다. 환자 증상이나 부상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이 1회 처방 시 최대 한도인 10일치 첩약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가 2016년 1237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최근 6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한 교통사고 환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2020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방받은 첩약을 다 복용한 교통사고 환자는 25.8%에 불과했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는 ‘귀찮아서’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은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개원(투자) 금액, 운영·유지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배 이상 높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진료비를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환자 특성을 이용해 일부 한방의료기관이 과잉치료를 권장하는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어 "특히 한방 첩약은 의과의 약물치료와 달리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며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 보험권 "5일이면 충분" vs 한의계 "치료 권리, 10일 고수"···갈등 장기화 우려 국토교통부 등 정책 당국도 한약 첩약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 반발이 커 해당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삭발·단식 투쟁'을 개최한 데 이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 협회장은 “교통사고 환자가 정당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국토부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보험사 배만 불리려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때까지 강경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들이 검토한 학술적·임상적 결과와 동의보감, 방약합편 등 기성 한의서에 첩약 투여일수가 1제(20첩, 10일분) 단위로 되어 있다는 등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로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 정부가 시행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거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1회 10일분 첩약을 처방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의계는 이번 조정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처사라며 피해는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보험사 비용 절감을 위해 줄일 수는 없다"며 "통상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는 교통사고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첩약 1회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경과 관찰 기간도 절반으로 줄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10년 전 합의와 지속된 논의에도 한의계가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손보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13년 1월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분쟁심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하지만 한의계 일방적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20~2021년 분심위 안건 논의, 2021~2022년 한의학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2022~2023년 국토부 주관 한의·보험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계가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1회 처방일수를 10일 기본으로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시범사업 내용은 5일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기준과 10일분 수가 기준이 각각 마련돼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은 무조건 1회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왜곡·호도하며 국민이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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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주계약 하나로 암진단부터 치료까지 한번에"…하나로암케어보험 눈길
ABL생명이 주계약 하나로 암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ABL하나로암케어보험(갱신형)’을 최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 특약 가입 없이 암과 관련된 전 과정을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특히 해당 상품은 주계약에서 암진단(일반암, 소액암, 재진단)은 물론 암치료에 따른 검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진단·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 시 필요한 CT, PET, MRI, 초음파 검사와 유전자 패널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암 치료 시에는 암 수술, 암 내시경수술, 암 복강경하·흉강경하수술, 암 관혈수술, 암 5대 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 외에도, 비용이 높은 카티(CAR-T)항암약물치료와 표적항암약물치료까지 보장된다. 여기에 암 치료에 수반되는 통원, 입원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암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가입 한도 제한 없이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단 심사과정에서 기왕력 등에 따라 회사가 별도 병력 서류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은 16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40세 남성과 40세 여성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 만기 전기납으로 가입했을 경우 월 납입보험료는 각각 1만2350원과 2만6840원이다. 은재경 ABL생명 영업채널담당임원은 "이번 상품은 주계약 하나로 암치료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암보험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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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 출범 후 첫 채용연계형 인턴십 모집
KB라이프생명이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2023년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용 모집 분야는 △마케팅/영업기획 △계리/상품/리스크 부문 △디지털/IT 부문 △경영일반 부문이다. 모집 부문별 관련 학과 전공생을 비롯해 유관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며, 모집직무별 최대 2지망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2023년 8월)로, 합격 후 바로 입사가 가능한 자다. 또한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성은 병역필 혹은 면제자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등록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 및 내부규정에 따라 우대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9일까지며, 서류 합격자 발표는 4월 17일이다. 접수는 KB라이프생명 채용 홈페이지의 온라인 입사 지원을 통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 영상(IT 직무 지원자 제외)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채용은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IT 직무 지원자는 서류 합격 후 코딩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선발된 인원은 5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12주간 인턴 실습을 진행하며, 인턴십 기간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최종 채용된다. 정규직 전환 결과 발표는 8월 11일이며, 최종 입사일은 9월초 예정이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코자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게 됐다"며 “특히 2023년은 ‘KB라이프생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회사의 첫 신입사원으로 꿈을 함께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은 현직자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채용설명회도 마련한다. 4월 4일부터 5일까지 캐치카페(신촌점, 서울대점, 한양대점, 안암점)에서 진행되며, 캐치 홈페이지 내 희망 회차를 선택해 사전 신청 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채용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하며, 추첨을 통해 KB라이프생명 굿즈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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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오션, 신간 '알아두면 돈이되는 금융생활 꿀팁 50' 선봬
북오션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꿀팁을 담은 ‘알아두면 돈이되는 금융생활 꿀팁 50’을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자는 한국경제TV 경제부 기자로, 네이버 포털에서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1년여간 연재하고 있는 장슬기 기자다. 경제부 기자가 10여년간 금융권 취재를 담당하며 습득한 금융 꿀팁을 책으로 엮었다는 설명이다. ‘5살짜리 아들이 1억짜리 벤츠를 긁었다면?’, ‘카드값은 100만 원인데 통장에 70만 원밖에 없다면?’, ‘자녀의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등 다양한 금융 팁들을 소개한다. 이밖에 마이데이터와 금융앱 활용기 등 최신 금융트렌드를 알려주고, 카드 포인트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다양한 보험 활용법 등 금융 실전 내용들도 담겨 있다. 북오션 관계자는 “실제 금융권을 취재한 경제부 기자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한 금융이야기를 쉽게 풀어준 책”이라며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상식들이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아두면 돈이되는 꿀팁 50’은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도서전문 사이트와 쿠팡,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예약판매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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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날…은행 창구 한산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27/20230327133208223789.jpg)
[르포]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날…은행 창구 한산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상품 '소액생계비대출'이 27일 출시됐다. 해당 상품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창구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출시 첫날 아침 서울 프레스센터 6층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상담 시작을 위해 준비 중인 5개 전용 창구가 보였고, 9시부터 관련 상담이 일제히 시작됐다. 이후 약 30분 간격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관련 상담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진 않았다. 센터 측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및 전화 예약을 통해 30분 간격으로 상담 예약을 진행했다. 매주 수~금요일 동안 다음 4주간의 방문 상담 일자를 선택해 예약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온라인 및 전화 사전 예약에는 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취약계층 차주들의 관심이 쏠렸다. 신청 첫 주인 지난 24일 기준 상담신청 사전예약이 약 98% 수준에 이르렀다. 건수로 치면, 총 2만5144건이 예약됐다. 아울러 사전예약을 하지 못해 현장에 찾아온 일부 고령층도 눈에 띄었다. 현장 직원들은 해당 고객들에 대해 사전예약이 가능토록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고객들은 한 번에 한도 100만원 대출 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병원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자금용처가 증빙되지 않을 경우, 최초 50만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관련 상품 예고 당시 한도 100만원이라는 내용만 보고 상담을 원하는 고객도 존재했다. 해당 상품은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을 통해 총 한도 1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이자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연 15.9%’라 고객들에게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이자 성실납부만 잘 이행하면 인센티브 혜택이 적용돼 최저 금리는 한 자릿수인 9.4% 수준으로 떨어진다. 예컨대 최초 50만원 대출을 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지만,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에는 월 이자부담이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인하된다. 당국은 만약 더 낮은 금리로 관련 대출을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의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소액생계비대출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다. 2금융권 및 대부업의 비슷한 상품군의 평균금리는 현재 15% 내외며,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 역시 15.9%다. 한편, 금융권은 27일부터 상담이 시작된 만큼 실제 수요 규모 확인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격적인 상담이 개시됐을 뿐 실제 수요액 추산은 내달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이 올해 관련 상품 공급규모를 1000억원으로 책정한 만큼, 첫달 수요 금액에 따라 흥행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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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연이은 글로벌 은행 파산에 비트코인 수혜…3600만원대 횡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27/20230327063649780996.jpg)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연이은 글로벌 '은행 파산'에 비트코인 수혜…3600만원대 횡보
◆연이은 글로벌 '은행 파산'에 비트코인 수혜…3600만원대 횡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글로벌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 사태로 수혜를 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종전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관련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7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6시 30분(한국시간) 기준 3604만313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같은 시간 3189만1485원과 비교해 13.01% 오른 수치다. 금융권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여파로 은행에서 빠져나간 유동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붕괴 중인 은행들의 위기 요인이 가상화폐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시세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폭이 종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가상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통상 비트코인은 고위험자산으로 분류돼 기준금리 상승 시 악영향을 받는다. 실제 지난 23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았다. 당초 SVB 사태 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거론돼왔다. 다만,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에 비춰 추후 대단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 7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만약 전체적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5월 G7 회의서 가상화폐 규제·이용자 보호 논의 추진"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논의한 뒤 성과를 공동선언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은 5월 11∼13일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낸 뒤 그달 19∼21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가상화폐는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규제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한때 3위를 기록했던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가상화폐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아직 없고, 유럽연합(EU)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피엠지, 네오위즈와 블록체인 사업 MOU 체결 블록체인 기술기업 비피엠지가 네오위즈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 사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각사 사업 영역인 게임과 웹 3.0 분야에서 상호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신규 사업 개발과 운영에도 협력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제휴를 추진한다. 비피엠지는 멀티체인 지갑 '케이민트'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젬허브'를 서비스하고 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종합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지향한다. 아이티센, 메가존, 효성 갤럭시아 메타버스 등 파트너와도 쉽고 편한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협력 중이다. 네오위즈는 폭넓은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다. 네오위즈의 해외 계열사인 '인텔라 X'는 자체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웹 3.0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차지훈 비피엠지 대표는 "네오위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다양한 시도를 함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서비스와 연계해 케이민트 지갑과 젬허브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어 프로토콜, 위메이드와 맞손... 웹 3.0 게임 주도한다 니어 재단이 글로벌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GDC 2023'에서 위메이드와의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을 발표했다. 니어 재단과 위메이드는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개발자 양성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해커톤과 이벤트 개최 △글로벌 인지도와 네트워크 강화 지원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크로스 체인 공동 연구와 개발 △웹 3.0 비즈니스 영역에서 협업을 위한 지원 구조 설계 등을 추진한다. 위메이드는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미르4'와 '미르M' 블록체인 게임을 성공시킨 바 있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를 이끌어간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자가 서비스를 더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니어 프로토콜은 이를 위한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마리에케 플라멘트(Marieke Flament) 니어 재단 최고경영자(CEO)는 "게임 산업의 탈 중앙화된 미래 비전을 보유한 위메이드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양사 간 협업을 통해 웹 3.0 산업에서 날로 늘어나는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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