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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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10-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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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는 PF 특별 상담창구 운영을 개시해 보증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 방안을 설명한다. 기존 PF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해 공급키로 했다.

이어 협회 및 회원사들로부터 주택공급 현장 애로사항과 공급대책 관련 질의가 진행됐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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