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정부 질문 첫날인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극우 뉴라이트"라고 공격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맞불을 놨다.
먼저 공세에 나선 쪽은 민주당이었다. 설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4개월은 매일 아침 눈뜨기가 두려웠던 참혹한 시간이었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가 아니고 과학적 기준에 맞추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생각과 똑같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괜찮다는 것이냐. 윤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인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절대로 아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설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에 홍 장군 흉상이 있는 것은 독립군과 광복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설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뉴라이트 시각을 가졌다고 평하면서 탄핵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을 이끈 백선엽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비판하면서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이라고 폄훼하고 백선엽 장군은 육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뉴라이트의 본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윤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놓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사기를 북돋은 사람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원봉을 육군의 뿌리라고 했다. 침략자를 이렇게 평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라며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모멸적인 내용을 듣고도 자리를 지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길이라면 국민이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윤 의원 행보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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