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여성관리직 비율 30%로 높인다

여가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종합계획'

군인 여간부 8.8%→15.3% 상향 추진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7년까지 중앙부처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인다. 여성 군간부 비중은 15%까지 끌어올린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연장선으로, 여성대표성 대신 '성별대표성'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한 과학·기술 분야 성별 균형을 확보하고자 4대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 비율을 새로 넣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여성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높인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앙정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평균 37.1%다. 반면 우리나라는 8.5%로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인사혁신처 통합(균형)인사기본계획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을 바탕으로 성별 균형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성 고위직 비율을 지난해 10.2%에서 5년 후인 2027년엔 13.5%로, 관리직은 25%에서 30%로 각각 늘린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와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 등으로 여성 고위직 비율을 높여간다. 정부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면 개선 권고를 내려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조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군인 여간부 비율은 지난해 기준 8.8%에서 2027년까지 15.3%로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전투부대 여군 지휘관과 영관급 여군의 정책부서 보직 비율을 높인다. 가족친화적 군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경찰과 해경도 여성 관리자급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15% 수준인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27년 17%로, 해경은 14.6%에서 17.9%로 각각 높인다. 

이번 계획에 새로 포함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광주과기원·대구경북과기원·울산과기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여성 교원 채용을 늘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2%인 여성 교원 비중을 5년 뒤인 2027년 14.1%로 끌어올린다. 이들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계획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며 "공공부문 조직 구성에 성별 균형이 반영돼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별 균형 개선이 이뤄질 분야나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을 꾸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