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12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 간담회

"정책·조사 분리...결과 빨리 도출" 기대

사진=연합뉴스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혐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통신업계 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이 늦는다는 비판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충실하게 한다면 예전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사교육 업계의 허위광고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광고 등 관련 사건은 조사가 길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조사와 내부 분석 과정 등을 거치고 필요할 경우 진술조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안 14개를 추가로 공정위에 넘겨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다. 앞서 3일 공정위에 넘긴 10개를 합하면 총 24개다.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사안 중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9개 중에는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울우유, 매일우유 등 유업체 10여곳과 간담회를 열고 유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가격에 대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정위 입장에서 움직임은 없다"면서 "다만 카르텔이나 기업들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