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선관위 자녀 특혜' 전수조사 필요…박찬진 "아빠찬스 아냐"

선관위 "북한 해킹 보안 점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받겠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아빠 찬스'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채용이 아빠 찬스가 아닌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책임을 진다는 것에 사퇴가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앞서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사무총장의 자녀는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남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채용 직후 전남 강진군 선관위에 배치됐다.

2018년 3월 충북 선관위에서 미공고한 '비다수인'에 지원해 채용된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현재 충북 단양군 선관위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내부 직원인 면접위원 3명이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이 같은 채용 논란이 일자 선관위 측은 "채용·승진에 일체의 특혜와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2명 모두 면접 당시에도 간부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사무총장은 현안보고에서 “경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류·면접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이 2분의 1 이상 위촉되도록 하고 채용 전 과정을 외부위원에게 점검·평가받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 해킹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 측에 북한 정찰 총국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 등 해킹 공격 사실을 여러 차례 통보하면서 보안 점검을 받도록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인 점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야기하며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국정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북한 해킹 시도로)보안점검을 받는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받겠다”고 답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안보고에서 “향후 북한의 고도화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보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기술적 지원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묻자 박 사무총장은 “관련 법 제7조를 보면 관련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런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보안점검을) 받겠다는 거냐, 안 받겠다는 거냐 정확히 발언하시라”고 되묻자 박 사무총장은 “검토해서 (받겠다)”라고 답을 흐렸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지원받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등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하며, 중앙선관위에 추가 케이스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