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워싱턴 선언, 큰 의미…제2한미상호방위조약"

"핵 포함 상호방위·한미 확장억제 기반·핵전력 상시배치 등 의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불려도 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1일 언론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선언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간에 차관보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정보 공유·협의·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한국과 함께한다는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NCG는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며, 그 결과는 계획 수립·연습 및 훈련 실시·전략자산의 운용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니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로의 진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이 약속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가시화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신뢰성 높은 확장억제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국제정치와 경제적 파장, 군사적 실효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축 체계란 적의 미사일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것이다.
 
국방부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회담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략과 더 강화된 확장억제 공략이 남긴 워싱턴 선언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하고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으며, 핵전력의 상시 배치 효과라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