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방세환 광주시장 "성실납세자 상실감 감안 호화생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4-02 12: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회수 수표 추적으로 족집게 가택수색 추진

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지난 31일 “성실 납세자의 상실감을 감안, 호화생활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방 시장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77명의 미회수 수표 은닉재산을 조사, 미회수 수표를 보관·소지하고 있는 체납자를 특정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방안은 체납액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 17개 시중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방 시장은 귀띔했다.

기존 임의 가택수색 방식이 아닌 체납자의 수표발행 신청 내역 사전 조회를 통해 정밀하고 획기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체납자들이 인출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소지하고 있다는 건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이 아닐뿐더라 여유가 있다는 방증인만큼 가택수색을 실시한다는 게 방 시장의 의지다.

한편, 방 시장은 이를 통해 수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등 동산 압류를 시행해 강제환가 하는 등 체납 회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