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이날 방 시장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77명의 미회수 수표 은닉재산을 조사, 미회수 수표를 보관·소지하고 있는 체납자를 특정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방안은 체납액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 17개 시중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방 시장은 귀띔했다.
기존 임의 가택수색 방식이 아닌 체납자의 수표발행 신청 내역 사전 조회를 통해 정밀하고 획기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편, 방 시장은 이를 통해 수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등 동산 압류를 시행해 강제환가 하는 등 체납 회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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