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블록, 조세피난처 법인설립 이유는?⋯"탈세 조사 아냐" 반박

국세청, 조사에 '역외 탈세' 전담 조사국 동원

조세피난처 지브롤터 법인 '현미경 검증'

[사진=메디블록 영국령 지브롤터 법인 홈페이지 캡처]

최근 ㈜메디블록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께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하 국조국) 요원들을 동원해 메디블록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국조국은 일정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와는 달리 주로 탈루 혐의를 포착하거나 제보를 받고 착수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특히 외국환관리법이나 해외법인 운영 등 국제거래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잘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공교롭게도 메디블록의 세무조사 착수 직후 헌법상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세청은 탈루 혐의를 받는 사업자 중에는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됐으며, 이들 업체는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며 세금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블록을 상대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해외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나온다.
 
메디블록은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메디블록을 설립한 직후 약 6개월 후인 10월 영국령 지브롤터 해협 인근에 MEDIBLOC LIMITED(메디블록 유한회사·이하 메디블록)를 설립했다.
 
지브롤터 메디블록 법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국내 메디블록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중심의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해외법인,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 多⋯“국내 법인과 별개·탈세 관련성 없다” 부정
 
메디블록 지브롤터 법인은 현지 수탁관리 전문 기업인 Fiduciary Management Limited(수탁관리유한회사·이하 FML)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FML은 지브롤터부터 몰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벨리즈 등에서 법인설립부터 관리까지 대행하는 수탁관리전문 기업이다. 주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브롤터 메디블록은 현지에 임직원을 단 한 명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 전담 직원을 고용하는 데 부담이 있어 에이전트를 고용, 고우균 메디블록 공동대표가 현지를 오가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브롤터 메디블록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관리회사에 주소지를 두는데, 실제 지브롤터 메디블록 주소지는 FML과 동일하다. 이 외에도 해당 주소지에는 마케팅 대행사, 미디어 업체 등 다수 기업이 등록돼 있다.
 
무엇보다 지브롤터는 영토는 비교적 작지만, 낮은 법인세와 비거주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걷지 않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메디블록 측은 지브롤터 법인과 한국법인은 주주구성이 다른 별개 법인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가 의도적인 탈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디블록 관계자는 “현지 회사에서 자사 사무소 주소를 이용해서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와주는 곳들이 있는 것처럼, FML도 비슷한 일을 하는 건 알고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FML은 현지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인 A사 소개로 알게 된 곳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메디블록은 어떤 자산을 은닉했거나 탈세를 하려고 의도적인 무엇인가를 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세무당국과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 맞춰나가는 중이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령 지브롤터 해협 인근에 위치한 MEDIBLOC LIMITED(메디블록 유한회사) 사무실 주소지 전경 [사진=구글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