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식]남원시민, '모노레일 민간사업' 국민공익감사 청구 외

남원시민, ‘모노레일 민간사업’ 국민공익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서[사진=공익감사 시민대표]

각종 의혹에 휩싸인 ‘남원 모노레일 민간사업’과 ‘짚와이어 시설 의혹’이 결국 남원시민들에 의해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류정수 서대문구청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대표자 등 3인으로 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익감사청구자 일행은 감사원을 방문, 관련 사안에 대해 의혹을 철저하게 감사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모두 4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사업비의 적정성 △자본금 형성 등 투자업체 설정의 투명성 △설계지와 시공자 선정 공정성 △레일 설치 등 부실시공 여부 등이다.

청구 이유는 ‘준공하여 남원시에 기부체납할 경우, 남원시민의 부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남원시의회 사무국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익감사청구 관련 증거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동의안, 사업계획서, 민간투자업체 소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등을 첨부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설치 의혹은 남원신문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남원신문에 따르면, 남원시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 협약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남원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시설을 만들겠다면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추진 중 남원시 빚보증이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시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이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에 의해 시작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은 지난 7월 18, 19일 이틀간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됐으며, 약 1000여명(서명운동 추진체 언급)의 시민들이 동참해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에 정식으로 남원관광지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감사원을 찾은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 대표단 청구인 3인은 전화통화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통해 모노레일 민자사업비 383억3800만원이 적정한지, 지주회사 설립 경위와 배경은 투명한지,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레일설치 등 부실시공 여부는 없는지 여부와 함께 준공 후 남원시에 기부체납될 경우 남원시민의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청구인들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접수에 대해 “근본적 이유는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남원관광지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사업 추진에 순수 민간자본 383억원을 끌어들인 사업임을 홍보해 온 것과 달리 업체와의 협약과정에서 시가 업체의 은행권 대출원리금 손배책임까지 떠안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특히 시민들은 남원시가 체류형관광지 개발이라는 시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사업을 기획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근거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아니면 선정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따져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에 따르면, 남원시와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맺은 지주회사가 20억원이라는 전체 사업비의 10%도 되지 않는 자기자본 비율에 경영에 책임져야 할 51% 대주주도 없이 지분 50%를 가진 회사와 그 대표가 확보한 10%를 더해 법적 책임 없이 경영권만 가져가는 이상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는지, 경영악화로 부도발생 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가르마를 타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들은 모노레일 시공과정에서 일부 곡선구간에 대한 시공 결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문제가 있다고 제보된 전체 6곳 가운데 유일하게 업체가 인지한 한 곳에서만 교체가 이뤄지고 방치된 이유는 뭣인지, 레일을 지지하는 기둥을 용접해 연결 사용한 이유 등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부실시공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남원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면피성 자체감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 같은 의혹을 벗겨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남원시민들이 나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300인 서명운동전개로 이어졌고, 사실을 직시하고 분개한 시민 1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해 이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와 미래산업을 이끌 조직체계 구축, 남원시 조직개편 추진

남원시청 전경 [사진=남원시청]

남원시는 민선8기 문화와 미래산업을 이끌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대대적 변화와 개편을 예고하며, 행정조직을 원점에서 분석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선,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그간 국가정책 등 분석을 통한 남원시의 지방재정 강화를 목표로 남원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분석실 신설과 농산물 수출지원팀 및 시민안전국 개편,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해 왔다.

조직정비의 실행방안으로 정책(시책)일몰제, 규제개혁 및 위임가능 사무에 대한 적극 발굴을 통해 불필요한 일을 줄여, 가용인력을 남원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업무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을 강조해온바. 행정 일방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시민과 공감하고 시민편의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조직개편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조직의 빠른 안정을 위해 22년 10월 중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