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학계 "윤석열 정부 과제는 산업 생태계 복원"

원자력학회 "신한울 조기건설 재개하고 중소기업 구제해야"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제안...사용후핵연료 관리도 중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원자력 학계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과제로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 재개, 원전수출 독려, 폐기물 처분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인 남요식 한국수력원자력 성장사업본부장은 18일 학회가 개최한 ‘2022 춘계학술발표회’ 중 ‘원자력산업 전망과 과제 및 학회의 역할’ 발표에서 새 정부 원자력 산업 과제로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 재개’와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남 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신한울 건설 부지를 매수하고 정부·규제기관 인허가를 취득하면서 타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장기적으로는 해외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기자재 수출을 다양화를 제안했다.

이날 원자력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원전 업계가 위기이며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전무는 “한국은 원전 건설 시 경쟁국 대비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지난 5년간 신규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가동원전 운영 허가 기간 연장 불허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무는 원전 산업 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전무는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재수행 등 절차가 필요해 앞으로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원전산업 중소업체들은 신규 일감이 제로인 상태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업체들에게 즉시 일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공급계약은 인허가 이전 발주토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원전 수출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신속히 출범하고 금융지원 강화와 법정부적 지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원 대전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역할 확대를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박 회장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력계의 미래가 달린 소형모듈원전(SMR)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고 국회 포럼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규제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국한해 추진하지 말고 사용후핵연료관리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 후 정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적 의미가 다르고 아직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다양한 옵션을 다루고 어느 경우에도 필요한 고준위방폐장도 포함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으로 확대해 법제화해야 한다”며 “최종처분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처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특정 시점에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리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