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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반기 역대급 적자 14조원↑...하반기도 가시밭길 예고 한국전력(한전)이 적자 늪에 더 깊게 빠졌다. 올해 상반기 한전 적자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월등히 넘어선 가운데 올해 하반기 실적 전망도 어두운 모양새다. 12일 한전은 상반기 결산 결과 매출액이 31조9921억원, 영업비용은 46조2594억원으로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조116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 조정 등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조3073억원 증가했으나 영업비용이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17조4233억원 폭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기판매수익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지난해 상반기 73.9%에서 77.1%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3.0원에서 0.0원으로 3원 올랐다. 올해 4월부터는 전력량요금이 kWh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이 2원씩 인상됐다. 한전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지출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력수요 증가로 자회사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테라와트(TWh) 늘어났으며 민간 발전사 구입량도 5.3TWh 증가함에 따라 자회사 연료비는 6조8239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9조6875억원씩 증가했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시장가격(SMP)이 2배 이상 오른 것도 한전 영업비용 증가에 보탰다. LNG는 톤(t)당 지난해 상반기 57만7700원에서 올해 134만41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연탄은 99달러에서 318달러로 221% 이상 폭등했다. 그 결과, 상반기 SMP 평균 비용은 지난해 kWh당 78원에서 올해 169.3원으로 117.1% 올랐다. 한전은 사상 최대 영업손실과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그룹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한전은 부동산, 출자지분, 해외사업 등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며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과 비용 절감 등 자구책도 마련했다. 한전은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전 적자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전 매출액도 늘고 있지만 연료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에 전기를 판매할수록 적자 규모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연간 최대 인상 폭인 kWh당 5원을 올려 하반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작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원가주의에 기반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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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3분기 만에 적자 늪 벗어나...2분기 영업이익 25배↑ 강원랜드가 3분기 만에 적자 늪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했다. 12일 강원랜드는 2분기 잠정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강원랜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0% 오른 3115억원, 영업이익은 2489.0% 오른 699억원이다. 카지노 매출은 2801억원, 비카지노 매출은 31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75억원으로 3분기 만에 흑자를 보였다. 강원랜드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의한 카지노 영업제한 해소 및 여행심리 개선으로 방문객이 증가했다”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게임테이블 가동률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카지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영업시간을 14시간으로 줄였으나 지난 4월 18일 이후 다시 20시간으로 정상화했다. 5월 16일부터는 동시 체류인원 제한을 해제해 최대 6000명을 수용했으며 스탠딩 베팅을 재개하는 등 영업 환경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강원랜드는 신입 딜러와 기간제 딜러를 고용해 인력을 보강하고 매니저급 고직급자를 실무에 투입하는 등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테이블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2분기 리조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9% 증가한 314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콘도, 호텔, 골프 등 전 부문에서 호조를 보여 코로나 유행 이전 매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증가하는 가족 방문객을 타깃으로 야생화 투어, 멀티미디어 드론쇼, 폐광지역 관광연계 나들이 버스 등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전통주점, 야간 골프장 개장 등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영업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오른 2416억원이다. 영업비용은 오름세를 보인 카지노 매출과 연동된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개별소비세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취임 초부터 적자 개선을 위해 비용 통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 세금 등 고정성 비용을 제외한 변동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월별로 전사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절감 실적을 부서 평가에 반영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 목표관리제, 전력 피크타임 관리 등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강원랜드는 올해 연초부터 6월까지 에너지 비용을 2019년 동기 대비 25억원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반려인 타깃상품 개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슬롯머신 개발 및 판매 등을 통해 새로운 매출 창출 기회를 모색 중”이라며 “하반기에도 견조한 리조트 방문객 유치와 함께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켜 올해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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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전 물가잡기 총력전..."1년 전 수준 목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쿠폰 등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수해복구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재난대책비와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23만t 상당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하며 할인쿠폰 규모는 지난해 추석 기간의 1.8배인 650억원 수준이다. 1인당 사용 한도는 2만~3만원이며 20대 성수품 할인율은 20~30%다. 정부가 추진하는 할인율에 더해 업계 자체 할인까지 적용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농산물 침수와 낙과지역은 879ha, 가축폐사 피해는 8만6552마리다. 정부는 고온에 따른 병해까지 우려해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 작황 관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방 차관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2
-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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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HMM 정부 지분 매각...민영화 단계적 추진 정부가 해운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HMM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고 선박투자 세제혜택 도입, 관련 펀드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HMM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며 단계적인 민영화 과정 추진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76% 정도가 공공소유 지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며 항만터미널 등 물류 자산 확보를 통한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외 조 장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매 초기 민간 은행 등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는 36억 달러로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은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늘어난다. TAC는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도입·지급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산업 공익 기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조건 불리 직불제·경영 이양 직불제·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가지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해수부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부산항과 진해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항에는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조 장관은 "해양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1
- 1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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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尹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하라지만…밥상물가 당분간 오름세 지속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8/11/20220811150149253205.jpg)
[추석민생대책] 尹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하라"지만…'밥상물가' 당분간 오름세 지속전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 잡기 총력전을 예고했지만, 업계에서는 장바구니 부담이 당분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상 영향을 받는 농산물 가격이 최근 폭염, 폭우 여파로 들썩인 데 이어 가공식품까지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 모양새다.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전면전을 펼치지만 시장 상황은 어둡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산물 물가가 생산량 감소, 수요 증가 등 여파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일류는 공급 여건이 양호하나 채소류는 생산량 감소,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잠재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배추와 무는 최근 장마·고온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 여파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배추 도매가는 8월 초 포기당 4688원으로 전년 대비 36% 올랐다. 같은 기간 무 도매가는 개당 2201원으로 전년 대비 58.5% 폭등했다. 양파와 마늘도 생산량 감소 여파를 받아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인다. 양파는 8월 초 1432원으로 전년 대비 57%, 깐마늘은 kg당 8636원으로 전년보다 6.7% 오른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축산업계도 공급 여력은 충분하나 사료비 상승, 소비 증가 등 여파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8월 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평년보다 3.5%, 19%씩 올라 kg당 1만9614원, 5599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닭고기는 평년보다 21.2% 오른 kg당 3355원에, 계란은 평년 대비 38.7% 오른 1판(30개)에 4999원씩 팔렸다. 다만, 농식품부는 닭고기가 여름철 수요 증가 및 폭염 등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 영향으로 가격 강세를 보이다가 9월 이후 약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재료값 상승 여파를 받는 가공식품도 가격이 오르는 중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단가가 다르지만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세”라며 “이번 추석을 맞이해 나오는 명절 선물 세트 등도 지난 설보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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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월도 무역 '빨간불'...1~10일 적자 76억 달러↑ 4개월 연속 적자를 겪는 한국 무역에 8월도 ‘적신호’가 켜졌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6억88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지만 수입액이 34.1% 늘어난 233억65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6억7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억85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크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29억3000만 달러로 집계된다. 수입 중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원유(50.1%), 반도체(44.6%), 가스(96.4%), 석탄(162.5%), 승용차(71.7%) 등 대부분 주요 품목의 수입액이 증가했다. 특히,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은 각각 33억100만 달러, 18억7800만 달러, 10억1200만 달러씩 수입했다. 3대 에너지원 총 금액인 61억9100만 달러는 전년 동기(35억4000만 달러) 대비 74.9% 늘어났다. 수출에서는 석유제품(177.0%), 승용차(191.9%), 철강제품(26.3%), 자동차 부품(29.4%), 정밀기기(9.5%) 등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중국과의 무역도 4개월 연속 적자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대중국 수출액은 약 39억 달러, 수입액은 약 48억 달러로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1992년 8월부터 10월까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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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친족범위 혈족 6촌→ 4촌으로…정부, 대기업집단 제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손본다. 총수와 사이에 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포함되면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수 관련자에 포함된 친족 범위는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된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회사와 채무 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친족 범위 조정으로 60개 대기업집단 친족 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면 총수 관련자로 명시된다. 총수 관련자는 모든 지분과 거래 관계 등 공시가 의무화되고 부당지원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는 SM그룹이 이번 개정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SM그룹 계열사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친족 등 총수 관련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롯데와 SK그룹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사이에는 딸이 있지만 최근 롯데그룹의 대기업집단 총수가 신동빈 회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이며 딸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미 티앤씨재단이 공익재단법인으로 등록돼 김 대표가 총수 관련자에 포함된 상태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가 총수와 별도로 소유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만 예외가 인정돼 계열회사로 편입된다.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위한 매출·매입 거래액 산정 기준은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 금액 산정에서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면서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달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계열 편입 기준이었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은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 자회사도 계열 편입이 유예될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과도한 기업 부담이 줄고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 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져 벤처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내년 5월 1일에도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외국인에 대한 총수 지정 기준 마련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 후에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 국적인 총수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형평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며 “시행령 개정에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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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재고에 폭락하는 쌀값...농협, 특별 지원 실시 쌀이 과잉재고로 가격 폭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이 쌀 산업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선다. 10일 농협은 “2022년산 신곡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쌀 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건의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쌀 사업 참여농협에 대해 ‘쌀 산업 안정 특별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확기 대비 벼 수매 농협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해 쌀 창고 이동 및 제반 비용 지원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매 농협 지원 △경영이 어려운 농촌 농협 재고처리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 지원 등이다. 농협은 올해 생산된 벼 수매를 위한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해 무이자자금 3000억원을 투입, 창고 공간이 부족한 농협 보유 쌀 8만톤을 별도 창고로 이동·보관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벼 수매 농협의 요구에 따라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35억원을 지원하며 농촌농협이 보유한 쌀 5000톤을 가공용으로 판매되도록 지원해 재고 처리와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이밖에 소외계층에 쌀 2000톤을 기부하고 도시농협과 농협 임직원의 쌀 소비촉진 운동으로 쌀 3000톤 이상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 회장은 “정부의 37만톤 격리 등의 노력에 농협도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우리 쌀 산업의 중추인 벼 매입 농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410억원과 무이자자금 3000억원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은 우리 쌀 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쌀 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정책방향을 건의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국민의 식량창고를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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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임 대변인에 김재철 수산정책관 선임 해양수산부가 10일 신임 대변인에 김재철 수산정책관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1969년생인 김 대변인은 광주석산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 석사 졸업하고 주 아제르바이잔공화국 한국 대사관 참사관을 거쳤다. 해수부에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해운정책과장, 해양산업정책관을 역임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7월까지는 해수부 수산정책관을 맡아왔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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