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원전 활성화로 탄소중립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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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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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범 직후 '脫원전 정책' 적극 폐기…세계 최고 기술력 복원 방침

  • 만료 앞둔 원전도 연장…온실가스 감축 40% 달성 위한 지랫대로 활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탈원전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이후에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공사 재개를 시작으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다소 조정이 예상되는 다른 공약과 달리 탈원전 정책 폐기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가급적 빨리 착공해 지역에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며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공사 재개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엔 신한울 3·4호기 공사 부지를 직접 찾아 "대통령이 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주력해온 탈원전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1400메가와트(㎿)급 한국신형원전(APR1400)인 이들 원전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사업이 전면 보류됐고 지금까지 공사가 멈춰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탈원전 백지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대선 공약집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해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된 16일 윤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연장 운전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에 최초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다.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현 정부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총 24기다. 이 가운데 10기가 2030년 이전에 설계 수명이 끝난다. 부산 기장 고리 2~4호기와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 울진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 월성 2~4호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상업 운전 39년 만인 지난 2017년 6월 운영이 영구 정지됐다. 2018년 6월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도 2019년 12월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원전 건설 재개와 연장 운영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도 삼는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2030 NDC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만료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법 등으로 NDC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지난달엔 본인 페이스북에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원전 활성화가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기존 원전 연장 운영 등은 올해 말 만들어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2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전력 운용 방향과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설비 확충 계획 등을 담는다. 새 정부가 추진할 에너지 정책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7개월 뒤인 2017년 12월 내놓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을 확실히 못 박았다. 8차 계획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이 포함됐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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