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경제·사법 공약, 과거 퇴행 우려"

"경제공약, 보수적·친재벌적...이명박 정부보다 심각"

"법무장관 검찰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권력 비대해질 것"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사법 분야 등 공약이 대체로 부실하며 과거로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고 윤 당선인의 경제, 정치·사법, 부동산, 보건·복지, 통일·외교·안보, 소통·화합 등 분야의 공약을 분석했다.
 
경제 분야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은 매우 보수적이고 친재벌적”이라며 “이명박 정부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미 있는 재벌개혁 공약이 없다”며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볼 때 오히려 개악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제도를 비상장 벤처기업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태도는 재벌의 세습을 제도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정말 추진하게 되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법 분야 토론 발제를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공약은 검찰 권력을 비대하게 할 것”이라며 “퇴행적 과거로 돌아가려는 반작용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사회 안전을 위해 범죄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은 검찰 권한 강화와도 연결돼있다”며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개인 인권 침해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도시와 관련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세제 완화와 재건축 완화를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요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지금 집을 사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국민에 불안감을 주지 않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판했으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통일·안보·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며 ”군사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반도 문제를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면 군사위기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