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허위사실공표...지난 대선보다 3.4배 많아

오는 6월 지선 관련해 선거사범 220명 입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0일 제20대 선거사범과 관련해 오전 0시 기준 73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698명은 수사 중이며, 입건 대상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9명이라고 부연했다. 

선거사범 규모는 287명 입건되고 13명 구속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2.6배, 435명 입건되고 7명 구속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431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전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대검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제18대 대선 100명 △제19대 대선 126명을 기록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대폭 증가했다. 전체 허위사실 공표 고소·고발 가운데 정당과 시민단체가 낸 것은 약 83%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대검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사범이 이날 기준 220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5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