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칵테일 리스크] "韓, 美 금리 인상·中 경제 둔화 대비하라"

코로나19 재확산·미국발 조기 긴축

우크라 사태 등도 부정적 영향줄 듯

각종 악재에도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부산항 신항 부두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 화물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탄소중립 정책 정비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부동산 문제 해소 등을 꼽았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발 조기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 잇따르는 대내외 악재로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고 봤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기 흐름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탄소배출권 문제 등이 산업계 당면 과제"라며 오는 5월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잘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단기적으로는 방역체계 재점검,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기후 변화 등에 적응할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장은 글로벌 공급망(GVC) 문제 해소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공급망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과 일본 등 정치·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와의 공급망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경제 성장은 대내외 악재로 목표치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홍 연구위원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기대했던 소비 부문 회복세를 제한하며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3.1%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중국의 확장 재정정책이 어떤 경기 흐름을 가져올지 주목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하방 요인은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팀장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중국 경기 회복세 둔화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기 둔화는 세계 경제에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센터 상무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코로나19 위기 국면이 진정되고 하반기에는 물가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완화해 국내 경제가 점차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금리 인상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펼치는 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행보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폴리시믹스'는 코로나19 사태 특수성과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연구위원은 "경기 회복기에 선제적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다"며 시행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