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20만원 놓고 與野 난타전...합의 불발

전해철 장관 "재정 여건상 어려움, 예결위서 충분히 논의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조정해 말씀드리면,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8조5000억원 범위에서, 1인당 지원 수준 20만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해달라"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방역지원금 지급 취지에 대해 "코로나19로 겪은 국민 고통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 세수가 15조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8조1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분은 10조원, 어느 분은 25조원을 얘기하는 등 지원금 규모가 들쑥날쑥"이라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행안부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부나 국민이 반대하는데, 10조원 넘는 예상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표를 얻기 위해 국회가 배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방역지원금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제안하고 열흘 만에 나온 얘기"라며 "전 국민의 67.9％가 국가 재정 상태를 걱정해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재정 당국도 전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세금 납부 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과 국가재정법상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재정 당국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며 "(재원인) 초과 세수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재정 당국이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