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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폭행해 성병 옮긴 ‘인면수심’ 계부… 2심 징역 8년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 범행을 하고도, 이를 부인했던 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해서 성범죄를 가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2020-04-03 19:37:49 -
헌재, 사실혼관계에서 사용하던 내 물건 부수면 재물손괴 아냐 사실혼 관계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라도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재물손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기소는 하지 않지만 유죄는 인정한다는 처분이다. 재판과정을… 2020-04-03 19:37:29 -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1년… “국회 논의 이뤄져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을 마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의안은 2건 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 지난해 4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더 진행돼 입법이나 법의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0-04-03 15:25:09 -
'김 회장' 횡령 지원 등 혐의… 라임 본부장 구속영장 '라임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의 돈줄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 2020-04-03 10:08:50 -
경찰 ‘성남어린이집 사건’ 내사 끝… 2차 피해우려로 결과 비공개 경기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한 경찰내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찰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한 아동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사의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 2020-04-03 10:08:30 -
고객을 행복하게 해준다던 ‘라임’…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도 의심 라임자산운용(라임)은 “고객들이 좀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때 라임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회사를 소개한다. 그러나 고객을 돕기는커녕 불법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일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15년 12월 영업을 시작한 라임은 국내 다른 펀드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5조가 넘는 돈을 굴리는 운용사로 성장했다. 작년 10월 62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하기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지금까지 피해액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액만 해도… 2020-04-02 17:09:05 -
조주빈과 '박사방' 공동 운영 3명중 2명 검거… 정보 빼돌린 공익요원은 구속영장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2명이 이미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가운데 2명은 검거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남은 1명은 검거된 사람 중에 있는지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은 전날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이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 2020-04-02 15:20:27 -
고객을 행복하게 해준다던 ‘라임’…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도 의심 라임자산운용(라임)은 “고객들이 좀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때 라임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회사를 소개한다. 그러나 고객을 돕기는커녕 불법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일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라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2015년 12월 영업을 시작한 라임은 국내 다른 펀드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성장했다. 이 회사의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7월 말 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작년 10월 9일 라임이 6200억원 … 2020-04-02 13:52:51 -
이에는 이, 눈에는 눈...양승태 변호인 '꼬투리' 전략에 검찰 '미러링'식 대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감정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변호인의 잇따른 이의제기와 증거부동의에 맞서 검찰도 똑같은 방식으로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재판이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됐다. 1년 넘게 재판만 50여차례 열렸지만 아직까지 1심 결론도 내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도 재판의 끝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59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0-04-02 10:44:33 -
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과잉금지·평등원칙 위반 아냐"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율을 매긴 구 지방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일 헌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구 지방세법 111조에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골프장 용지와 건물에… 2020-04-01 15:21:42 -
십자가의 고난 중이라는 전광훈…“도망안가. 보석 허가 해달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현 상황을 '십자가의 고난'이라 지칭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또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2020-04-01 14:11:31 -
아버지 폭행치사 3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폭력피해 참작” 어린시절부터 가족과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씨에게 지난 31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도중 아버지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 2020-04-01 08:38:21 -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서증조사 계속… ‘USB증거는 아직도 쟁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서증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과 전날에는 검사의 서증조사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상대 대법원 위상강화’와 관련해 임 전 차장 등의 행동과 관련된 증거였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간부가 업무방해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노조 간부들… 2020-03-31 15:48:46 -
'간곡한 부탁에 수락' 조주빈 새 변호인… "조씨가 잘못 반성한다고 말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날(30일) 구치소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사를 접견한 조주빈은 '잘못을 반성하며 어떤 처벌도 각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38, 법무법인 태윤)는 사법연수원 39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31일 “(어제 접견 때) 본인이 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 2020-03-31 15:12:27 -
‘n번방 모방한 2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2 n번방' 역시 다른 성착취 동영상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던 곳이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한 피고인 배모군(19)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 미성년자로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은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고자 작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0-03-31 15:11:51 -
법원 “근무시간 특정 안된 정수기 수리기사도 주휴수당 줘야”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노동자라고 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퇴직한 정수기 수리기사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총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특정기업에 종속돼 근무해온 정수기 수리기사들은 형식상 용역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는 점 때문에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야 할 수당이 없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에도 퇴… 2020-03-31 10:11:29 -
경찰, 유료회원 강제수사 앞 둬…'박사방' 참여 닉네임 1만5000개 확보 '성 착취 동영상의 온상'으러 지목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5000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화방 운영자인 조주빈으로부터 확보한 디지털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성 착취 행위에 가담한 공범을 쫓으며 회원들의 인적를 파악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0일 “박사방과 관련해 여러 자료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 확보한 (대화방 참여자) 닉네임 개수는 중복을 제외하면 1만5000건”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다수의 유료회원을 특정했고… 2020-03-30 17:46:53 -
임은정 '검찰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고발 각하…검찰 “구체적 정황 확인 안 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진다. 일종의 불기소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2020-03-30 17:18:39 -
코링크 직원, “조범동 월급 받지 않고 모친에 급여 지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전 직원은 법정에서 조씨의 모친이 급여를 받아 갔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9회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코링크PE의 전 직원이자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검찰은 조씨의 모친이 급여를 받아 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A씨는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 모친의 명의로 300만원 상당의 급여계약서를 작성… 2020-03-30 14:21:56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코로나19] “국내 진단키트 업체 3곳, 미국 FDA 사전승인 획득”](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8/20200328215453460037_518_323.jpg)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코로나19] “국내 진단키트 업체 3곳, 미국 FDA 사전승인 획득” ◆[코로나19] “국내 진단키트 업체 3곳, 미국 FDA 사전승인 획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3곳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의 사전승인을 획득했다. 외교부는 28일 FDA 사전승인 획득에 따라 해당 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한국산 3개 진단키트 제품에 대한 FDA 사전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총선 2020] 태영호·박진·유경준, ‘강남 어벤져스’...총선 승리 다짐 태영호(강남갑)·박진(강남을)·유경준(… 2020-03-28 21:5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