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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의혹 혐의없음…불필요한 경쟁 벗어나 검찰개혁에 집중" '특혜휴가 의혹'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자… 2020-09-28 17:16:48 -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3125억원 긴급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12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 복구비 총 3조 4277억 원 중 국비가 2조 5268억 원 지원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에 부담이 크다"며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피해 규모·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269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 지방비 부담으로 중단·지연 우려가 있는 지방공공시설물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 2020-09-28 16:48:05 -
검,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자들 불기소…'혐의없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전 보좌관, 당시 지역대장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군무이탈 범의(범행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 2020-09-28 16:08:33 -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 전 총재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출석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 2020-09-28 15:03:32 -
"재판 끝까지 살수있을지…치료하며 재판 받겠다" 신천지 이만희 보석허가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재판 끝까지 살아있을까 걱정이 된다. 치료하면서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허리에)뼈 3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끼웠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 2020-09-28 14:21:05 -
'접속차단' 디지털교도소, '무죄' 배드파더스 왜 다른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조처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27일 디지털교도소는 새로운 주소를 통해 여전히 접속가능하다. 앞서 차단 전 페이지와 달라진 점은 '접속차단 시 이용방법', '신규주소안내' 등을 써놓은 메뉴가 생긴 정도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자들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며 사적(私的) 제재 논란을 불렀다. 디지털교도소와 함께 언급되는 사이트가 있다. 양육비 미지급… 2020-09-28 13:51:44 -
안전핀 뺀 집단소송…로펌만 배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상법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독소조항'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결합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강자였던 기업, 특히 대기업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자동차 중대결함 등 기업들의 투명하지 못했던 소비자 정책이 크게 선진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집단… 2020-09-27 18:00:00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김정은, 한국민 피격 개입 정황 없어...통지문 전달한 박지원 간부지시로 파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5/20200925220035131590_388_136.jpg)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김정은, 한국민 피격 개입 정황 없어...통지문 전달한 박지원 "간부지시로 파… 김정은, 한국민 피격 개입 정황 없어...통지문 전달한 박지원 "간부지시로 파악" 국가정보원이 25일 북한의 공무원 A씨 피격 과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살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우리가 보낸 통지문을 북한이 받는 것을 보고 최소한 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서해교전처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 2020-09-25 22:01:09 -
미 법무부 법원에 '위챗 사용금지 허용' 요청…앞서 법원은 "중국게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표현 사용금… 미국 법무부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25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미 상무부가 위챗 금지령을 발동하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상무부 편을 들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일 같은 법원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처분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앞서 상무부는 위챗의 다운로드 및 사용을 금지하겠다… 2020-09-25 21:46:25 -
수사 비밀 누출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비밀 등을 누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 2020-09-25 21:13:18 -
토요일, 낮밤 일교차 커…'감기 조심' 토요일인 26일은 선선하지만 일교차가 점점 커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아침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 해안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 2020-09-25 20:35:27 -
8·15비대위 "개천절 집회 허가해줘"vs중수본 "코로나 대유행할지도, 제한해야"…법원 결정만 남아 개천절 집회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법원이 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집회 허가와 제한을 구하는 신청이 25일 법원에 접수됐다.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2020-09-25 20:10:39 -
'1인당 50만원' 청년지원금 나도 대상?…오늘밤 12시까지 신청 고용노동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기간이 이날 12시까지라며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인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난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청년은 3만42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020-09-25 19:49:43 -
질병청은 '상온 노출' 백신 접종 105명 이라는데…전주는 179명 확인, 추가 접종자 나오나 전북 전주시민 179명이 '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이 중지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보건소는 25일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179개가 시민에게 접종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상온 노출 백신의 접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아직 이상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 발표와 숫자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추가접종자가 늘어날 수 가능성도 있다.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 '상온 노출' 백신… 2020-09-25 19:28:13 -
박경완 대행, 김광현에…"널 만나 내가 더 행운" 박경완 SK 와이번스 감독대행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첫해 정규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자신을 언급한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내가 더 행운이었다"고 화답했다. 박 대행은 2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홈경기를 앞두고 "김광현은 본인의 노력으로 결실을 거둔 것"이라며 "본인이 잘했기에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을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광현이 날 만난 게 행운이 아니라, 내가 김광현을 만나 행운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행은 "김광현과는 2007년 … 2020-09-25 18:17:42 -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19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2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 2020-09-25 15:56:28 -
'라임 연루' 신한금투 前본부장 1심 징역 8년…"사기죄 인정"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 대상에 직접 투자 하지 않고 헤지펀드에 투자·지원한 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한 펀드 제안서 등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 2020-09-25 15:32:41 -
대법,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자치사무 횡령 등 비위가 적발된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학교법인 안청학원 이사장이자 사립학교 교장이던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임시이사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인 A씨는 1999년 3월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교장… 2020-09-25 10:38:54 -
헌재, 2월 폐지된 군 영창제도 위헌…"침해최소성·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가 영장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영창 제도는 지난 2월 폐지된 상태지만 이전에 있었던 영장 처분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4일 헌재는 육군 병포수 A씨 등이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제… 2020-09-24 17: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