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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위헌?… "법률유보원칙 위반" vs "은행의 자발적인 행동" 2017년 12월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은 위헌이었을까?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정부의 대책이 위헌이었다며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 등 347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당시 정부의 ‘대책’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는 주장과 ‘투기와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당시 정부의 ‘대책’을 공권력의 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공권력의 발동으로 본다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 2020-01-16 17:18:32 -
사직 권고에 '학생부 위조 폭로' 협박… ‘퇴직 위로금’ 받은 교사들 집유 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55)씨 등 50대 해직 교사 7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 등은 서울 강서구의 한 대안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던 2014년 3월쯤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사직을 권고… 2020-01-16 11:02:55 -
'사외이사 연임 제한'등 개정 상법 시행령 사실상 확정…기업들 비상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9월 입법예고된 대로 시행이 될 경우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3월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재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오히려 '시행 유예' 소문 때문에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줄었다는 푸념도 들린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법제처 … 2020-01-16 09:53:59 -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첫 공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두 개 사건을 합친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 2020-01-15 10:18:02 -
"가상화폐 금지 정책은 위헌?"···헌재 16일 가상화폐 공개변론 2017년 하반기 경제계의 키워드는 '가상화폐' 였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수백억원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 들었다. 이른바 '가상화폐 광풍'이었다. 당연히 투기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그해 12월 대대적인 규제책을 내놓았다. 그 직후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겉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는 등 '실명제 강화'였지만 실질적 영향은 그 이상이었다.… 2020-01-15 08:00:00 -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다시 한번 구속위기를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승리는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서 즉각 석방돼 귀가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다툼의 여지… 2020-01-14 10:02:01 -
버닝썬 사건 ‘윤 총경’ 2차 공판 진행… ‘무상 주식양도 받았나’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50)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총경이 실제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증인 2명의 신문이 진행됐다. 윤 총경은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증인들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직원 두명으로 지난 2016년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 2020-01-13 18:16:43 -
'상습도박·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 승리, 영장심사 출석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을 향해 바쁘게 이동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2020-01-13 11:36:23 -
이성윤 국장 ‘문자’ 논란... 주광덕의 실수? 고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검사장들을 조롱했다는 '주장'이 결국 허위로 드러나면서 '조롱문자' 주장의 최초 발설자인 주광덕 의원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주 의원의 '조롱문자' 주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간 검찰 내부의 내밀한 정보를 흘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 버리면서 '주 의원이 정보원을 공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촌평까지 나온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12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좌천된 검사자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담긴 문자를 보… 2020-01-13 11:22:13 -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3일 첫 선고… ‘대법 문건유출 혐의’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문건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18년 9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유 변호사가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기소하고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혐… 2020-01-12 17:08:54 -
법원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것 아냐”…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30대 2심서 감형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2020-01-12 14:58:23 -
‘한동훈 좌천’ 소식에 기업홍보맨 단톡방 ‘박수’ 나온 이유 검사장급 인사가 전격 단행된 지난 8일 밤. ‘기업홍보맨’들의 단체톡방에서 때아닌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법조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홍보맨’ 단체방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 때문이었다. 부산고등검찰청 차장으로 전보된 한동훈 (47·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재계 사정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쳤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한 검사장의 ‘손맛’을 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다. 삼성과 현대, SK, 롯데, 동국제강 등 이름만으로도 경제계를 좌우하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한 검사장의 … 2020-01-12 14:38:30 -
'추미애표 인사' 앞에 무겁게 가라앉은 검찰청···‘검란' 가능성은 미지수 대검과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8일 밤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추미애표 인사'를 받아든 검찰청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은 완전히 와해된 셈. 당초 법조계를 비롯해 상당수 언론에서는 윤 총장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좌천인사가 곧바로 대대적인 ‘검란(檢亂)’으로 … 2020-01-09 16:05:46 -
검찰인사 두고 법무부-대검 서로 '네가 굽혀야···' 신경전 검찰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인사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지만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법무부가 인사안도 안 주고 의견을 내라고 한다"는 대검찰청의 반박이 나왔고, 곧바로 "기밀인 인사안을 어떻게 인편으로 전달하냐"며 "총장이 장관실로 오면 보여주겠다"는 재반박이 이어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꼬투리를 잡으며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형국이다. 하지만 검사 인사권이 엄연히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의견제시권만 갖는 총장이 제청권자… 2020-01-08 16:37:25 -
'횡령'혐의 조현범, "기록 검토 늦어 다음공판에 의견 진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48)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대표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 대표 측 변호사는 기록이 방대하고 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조 대표와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50) 등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공소요지를 통해 조 대표에게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8년에 한… 2020-01-08 14:17:28 -
횡령·뇌물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 횡령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재판을 시작한 지 14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뤄지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2020-01-08 09:30:39 -
윤석열·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만남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은 7일 오후 4시쯤 법무부에서 윤 총장과 만났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취임에 대한 인사 차원에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했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 장관은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57분쯤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윤 총장과 만나 인사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윤 총장은 오후 3시 53분쯤 법무부에 도착했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린 … 2020-01-07 18:27:16 -
서울고법,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실효성 높아질 듯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전담으로 심사하는 재정전담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직은 논의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르면 올해 중으로 전담재판부가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정전담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무분담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판사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르면 올 상반기에도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가 생기면 현재 서류심사에서 그치는 데다 낮… 2020-01-07 15:27:48 -
벌금 500만원이면 의원직 상실?… ‘국회법 위반 혐의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로 다수의 국회의원이 기소되며 벌금 500만원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 보도는 사실 여부와 거리가 있다. 단순히 벌금 500만원이상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 2020-01-07 12:48:44 -
서울 고등법원 재정전담부 추진… 유명무실 '재정신청' 실질화 서울고법이 재정전담부 신설을 추진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월 재정전담부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신설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고등법원 판사회의를 거쳐 서울고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고법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는… 2020-01-07 09:4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