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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에 강성국, 감찰관에 류혁 임용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법무실장에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감찰관에 류혁(52·26기) 변호사를 각각 신규 임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55)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 보임됐다. 강성국 신임 법무실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1년간 판사로 일하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류혁 신임 감찰관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통영지청장으로 퇴직한 그를 올해 1월 검사장으로 재임용하려 했지만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돼 무… 2020-07-03 15:56:33 -
라임 투자회사 경영진 구속…‘주가 띄우려 허위 보도자료’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A자회사와 에이치엔티 등 3개 기업의 경영진인 두 사람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에이치엔티 등에서 자율… 2020-07-03 14:21:12 -
악재 공시 전 주식 판 신라젠 임원 혐의 부인… “임상 내용 몰랐다”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신라젠 전무 신 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가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07-03 13:28:11 -
추미애 비판했던 현직 검사,. 윤석열 '자문단' 소집도 비판..."자문단 사안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던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검사가 지난 달 26일과 이달 2일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을 크게 다뤘던 일부 언론들은 지난 달 29일 그가 윤 총장을 비판한 글은 아직도 다루지 않고 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명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검사는 지난 달 26일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 2020-07-03 13:27:56 -
수사지휘 수용할까…윤석열 총장,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이날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일 뿐 … 2020-07-03 08:18:09 -
윤석열, 수사지휘권 수용여부 논의 중… 긴급 부장회의 소집 대검찰청이 2일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부장회의를 소집,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대검에 '검언유착'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전문자문단 소집과 위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 2020-07-02 16:32:23 -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칼자루'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손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충돌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올 초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때부터 시작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 2일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언유착' 사건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지시… 2020-07-02 16:32:08 -
여성 조사관에게 손 좀 잡아봐도 돼요?‥ 경찰, “이춘재의 성도착증 여전”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이쁘시네요. 손 좀 잡아봐도 돼요?"라고 말했다. 여러 건의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연쇄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나온 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1년여에 걸친 이춘재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춘재의 "성도착적 행동이 여전했다"며 이와같이 말했다. 경찰은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해 첫 … 2020-07-02 13:48:55 -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마지막 기회달라”…검찰, 징역 2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씨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씨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 2020-07-02 12:20:01 -
법무부-검찰, 충돌하나... 3일 대검 ‘검언유착 사건’ 전문자문단 강행 '검언유착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이 3일 열린다.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의치 않은 분위기다. 법무부는 상황에 따라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대검에 따르면 내일(3일) 전문자문단을 소집해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공작의혹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물론 대검 참모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문수사자문단이 구성됐다는 점… 2020-07-02 11:45:58 -
검찰개혁위, "'검언유착' 전문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긴급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일 발표한 긴급 권고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전문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의 도구로… 2020-07-02 11:10:03 -
1년에 걸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경찰, 오늘 결과 발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1년간의 수사를 마치고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사결과 발표는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직접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70대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다. 30여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 2020-07-02 10:11:11 -
공문에선 “총장에게 일체 보고 말라 더니..." 한입으로 두말한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대검 부장회의가 독립해 결정하고 총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공문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 공문을 내려보낸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지시를 뒤집고 독단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논란을 빚었다. 1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 공문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대검)차장검사 주재 하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 할 것”과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보고 없… 2020-07-01 21:33:16 -
법사위, 추미애 장관 상대 '검언 유착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오후 4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회의에선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였는지, 이런 일처리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질의 일정은 이날 오전 결정됐다. 의사 일정을 보이콧중인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충돌 양상과 관련한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법사위에… 2020-07-01 13:43:18 -
‘라임 주범’ 이종필 첫 재판서 혐의부인… 검찰, “다른 혐의 추가기소 예정”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 2020-07-01 13:42:57 -
헌재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폭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합헌'”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쯤 갑자기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다음날 또 B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2015년 11월쯤에도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 2020-07-01 08:49:05 -
법원,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 2020-07-01 08:13:15 -
검찰, '환매중단' 옵티머스 이사 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소환조사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옵티머스 현직 임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이날 오후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 투자처 발굴 업무를 맡았던 H법무법인이 채권을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씨는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에 위치… 2020-06-30 16:56:51 -
'검언유착' 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자문단 소집절차 중단 요구(종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사팀은 또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은 은연 중에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2020-06-30 16:3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