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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문제 논란 변호사 시험…수험생만 피해자 제 10회 변호사 시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퍼지며 수험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재발 방지와 함께 구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3개 로스쿨생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법무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학생들 대상 의견을 수렴할 것 △법무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 2021-01-15 19:55:34 -
'해외법인주식 거짓신고' 롯데계열사들 벌금 1억→1000만원 감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외법인 주식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경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선고도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가 없는 상… 2021-01-15 17:55:19 -
법원 "'밤토끼' 운영자 작가에 배상해야…웹툰당 300만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에게 배상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웹툰 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웹툰 작가들은 2019년 10월 밤토끼 운영자 허씨 등이 본인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2021-01-15 11:49:05 -
대법 "지연 공사대금 민법 아닌 상법상 이율 6% 적용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부. [사진=대법원 제공] 지연 공사대금으로 민법상 이자율이 아닌 상법상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사 A사가 제조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A사에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앞서 원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지연이자를 민법상 이자율… 2021-01-15 09:25:31 -
대법, 매매대금 소송서 두산인프라코어 승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상장을 둘러싸고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투자자(FI)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재무적투자자 오딘2·시니안·넵튠·하나제일호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판결을 다시 하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2개월 만에 … 2021-01-15 03:00:00 -
법원 "BBQ 공급해지 부당…bhc에 290억원 지급하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소스 등 공급계약을 둘러싼 BBQ와 bhc간 소송에서 법원이 bhc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그러면서 bhc는 소스와 파우더 등을 BBQ에 공급하고 영업이익 19.6%를 보장받는 전속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 2021-01-15 00:05:00 -
상상인 재판서 검찰 "CB계약서·회의록 두 개…숨기려는 의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연합뉴스]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상상인이 전환사채(CB) 계약을 하며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담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와 법인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상상인(당시 세종저축은행)과 전환사채인수 계약을 맺었던 '케이티롤' 관계자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케… 2021-01-14 14:16:29 -
![[종합] 감염병법 위반 무죄·횡령 유죄 이만희 집행유예 4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1/13/20210113163436997483_207_207.jpg)
[종합] '감염병법 위반 무죄·횡령 유죄' 이만희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만의 신천지 총회장이 혐의 중 일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감염병예방법 위반(감염병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등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2021-01-13 16:47:06 -
출자한 로펌 매출급등…박범계 측 "관여없다…후보자와 무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출자한 법무법인 매출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이 "법인 내부 운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그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설명… 2021-01-13 14:04:54 -
이우석 대표, 티슈진 회계의혹 "혐의부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측이 관련 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관련 회계내용은 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인보사를 둘러싼 혐의 중 회계관련 부분이 다뤄졌다. 재판에는 코로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 외부감사 … 2021-01-13 12:50:52 -
박범계 인사청문회 25일…여야 일정 합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2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다. 그중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부정 소득공제 의혹에 … 2021-01-12 16:47:08 -
대법 "노동시간 적어도, 야근 많고 업무 강도 높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사망한 노동자 업무시간이 과로로 판단할 만큼 많지 않더라도 강도 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30대였던 A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경력직으로 입… 2021-01-12 15:42:38 -
'성에 안 차는' 학대죄 양형기준…양형위, 국민 눈 높이 맞출까?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살인죄와 거의 비슷한데도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살인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게 정해져 있는 만큼 양… 2021-01-12 14:00:26 -
법원행정처 "3주 권고 휴정 종료, 방역지침 지키며 재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3주간 휴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재판 일정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내부게시판에 공지 글을 올려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기준 인원 3분의 1로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추가 휴정 권고는 하지 않… 2021-01-12 08:45:59 -
아동학대 빌미된 '사랑의 매' 이젠 안돼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동체벌에 대한 빌미로 여겨졌던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 징계권이 사라졌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징계는 사실상 체벌과 같은 의미로 풀이돼 부모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왔다.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들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훈육을 위한 징계'라며 … 2021-01-12 04:00:00 -
박범계 "민생에 힘되는 법무행정 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1일 오전 10시 57분쯤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2021년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며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 2021-01-11 12:43:00 -
마스크 공급계약 어긴 업체…법원 "3개월 입찰 제한 정당"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아주경제DB] 계약한 마스크 수량을 공급하지 못한 업체에 3개월간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품귀 현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반론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마스크 도매업체 A사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4.15 총… 2021-01-11 09:14:03 -
박범계 "인권보호가 검찰개혁 핵심" 거듭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8일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 핵심이다'로"라고 적었다. 이어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 변화"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되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 2021-01-09 00:00:00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보석 허가 해달라"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들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불구속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그는 검찰에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됐다. 김 … 2021-01-08 14:28:27 -
또다른 정인이들…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지난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모두의 공분을 샀다. 방송보도로 인해 알려진 정인이 사건 외에도 학대를 받고 사망한 아이들은 많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는 "사망한 아이가 아픈 기억을 잊고 하늘에서 편히 쉬… 2021-01-08 14:2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