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국 정부, ‘소부장’ 국산화 수준 한 눈에… 소부장넷 구축

[사진=소부장넷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반도체 등 주요산업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치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를 ‘소부장.net(소부장넷)’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이후, 한국 정부는 소재·부품·장치의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소부장넷은 2020년 4월에 시행된 개정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기존 사이트를 20년 만에 개편한 것으로, ◇정부의 관련정책 ◇기술평가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소부장넷에 의하면, 2021년 1~7월 한국의 대일수출의존도는 15.8%로, 동기기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관계자는 “국산화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138억달러(약 1조 5200억엔)로 전년동기 대비 17.9%(21억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등 한국의 해외수출이 증가하면, 설비투자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다는 구조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