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는 '개선 필요'… 14개 사업은 예산 깎는다

고용부, '2020년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 공개

지난달 경기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림청의 '산림 재해 일자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 각 부처에서 실시한 일자리사업 중 14개가 민간 일자리 창출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산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해 성과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성과 평가는 지난해 시행된 17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중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45개에 대해 '우수', '양호', '개선 필요', '감액' 등 4단계의 평가 등급을 매겼다.

고용부는 평가가 관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사업 중 '감액' 등급의 비율이 10%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4개 사업이 감액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도 36개에 달했다. 전체 평가 대상 사업 중 3분의1에 대해 개선이 요구된 셈이다. 

평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 재취업' 사업, 해양수산부의 선원직업안정사업, 고용부의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등이 감액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감액 대상이 된 사업들은 참여자들의 민간기업 부문 취업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도 전체의 10%인 14개다.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유지지원금,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이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이 94.8%였으며 취업 이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비율도 79%였다. 고용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사업인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하이테크 과정'도 취업률이 80.9%였으며, 이 사업 참여자들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이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 소득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고용장려금에 속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난해 집행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4% 증가했다. 구직급여도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늘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용장려금과 실업 소득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 참여자는 671만명으로 22만6000개 사업장에서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았다. 참여자 중 청년은 259만40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38.6%를 차지했다. 사업별 청년 비중을 보면 직업훈련 42.0%, 고용서비스 40.6%, 고용장려금 48.5%, 창업지원 27.7%, 직접일자리 3.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