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다 독한 바이든?…미국, 투자금지 중국기업 59개로 확대

미국, 중국 방산·기술 59개 기업 투자금지 행정명령

8월 2일 발효…반도체업체 SMIC, 이동통신 3사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만큼 도발적이지 않을 것.

지난 2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 간 화상통화가 이뤄진 뒤 중국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전망이다.

류 부총리가 일주일 안에 재닛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고위급 인사와 연쇄 통화한 것을 두고 양국 간 정상적인 소통이 이뤄져 앞으로 갈등 해소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기대에 미국이 찬물을 부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왼쪽)·신화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테크놀로지 등 중국군과 연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 및 감시활동과 관련 있다는 혐의를 받는 59개 기업에 대해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오는 8월 2일 발효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명령은 군사와 정보, 안보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중국의 군수 사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들의 감시 기술을 활용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해졌다"고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 감시기술을 이용해 억압 또는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지난해 11월 12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해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했다.

백악관도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또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목표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제재) 명단을 적절하게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명령에 담긴 59개보다 많은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미국 자금이 중국 방위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중국 감시 기술기업이 중국 안팎에서 종교와 인종적 소수자를 감시하고 억압과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장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능력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재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투자금지 대상 기업에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항공산업(AVIC), 중국이동통신그룹, 중국국가해양석유공사(CNOOC),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SMIC 등 59개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담긴 감시대상명단(블랙리스트) 대상 기업 48개보다 11개가 늘어난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견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트럼프 전 행정부가 사용한 대중 강경 정책을 채택하거나 더 진전할 수도 있다는 신호 중 하나하고 해석했다.

한편 미국 투자자들은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오는 8월 2일부터 제재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회사채, 주식, 파생상품 등은 물론 이들 기업이 포함된 펀드에도 투자할 수 없다. 다만 향후 12개월간 보유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거래는 허용되나, 해당 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위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