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향후 5년 간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 종전 예상 대비 개선"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 총량 지표가 종전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5년 단위의 재정 지표와 총수입 전망, 총지출 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재정 지표 개선을 예측한 이유는 지난해 '2020~2024년 계획' 수립 때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세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계획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이어가는 한편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정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재정준칙이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종식을 위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지원, 청년·여성·근로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강화, 코로나 위기에 따른 학습 손실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이 거론됐다.

안 차관은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재정 운영 기조와 전문가들의 관련 제언을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며 "특히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한시적 증액 사업의 정비를 통해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 포용·혁신 분야에 재배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