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누적 파동의 교훈] ② 코로나發 부채 누적, 과거보다 위험한 이유는

IMF "2024년까지 신흥국 생산 감소량, 코로나19 이전 대비 -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부채는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증가해왔다. 2020년 전 세계 정부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99%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금융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급속하게 부채가 누적돼 왔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누적되면서 부채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정부부채와 민간부채를 모두 합친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30%에 달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선진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연평균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신흥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포인트 증가했고 2020년에는 9%포인트 늘었다. 이는 1980년대 말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황종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한 부채 누적 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며 부채 누적 속도와 규모가 전례없이 가파르게 확대됐다"며 "역사적인 저금리로 드러나지 않는 채무상환능력 문제는 향후 심각한 금융 스트레스나 신흥시장 자본유출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채는 급증했는데 투자 부진과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경제의 생산 수준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추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선진국은 -0.7%, 신흥국은 -4.2%로 신흥국에서의 생산 감소폭이 더 컸다.

부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수출을 늘려 대출상환을 위한 외화수입 재원으로 활용된다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건설, 부동산 시장 호황과 같은 국내투자에 집중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황 분석관은 "현재의 글로벌 부채 누적이 또 다른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이거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건전한 부채 관리와 부채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 부채 비율, 대출 구성에 대한 관리를 통해 위험 요소와 취약성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통화정책과 유연한 외환시장 정책, 건전한 재정정책 기조는 외부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금융부문 규제와 감독으로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