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 정책, 코로나19 충격 최소화 성과… 일자리·분배는 과제"

기재부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배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 4년 간의 경제정책 추진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일자리와 분배 지표의 성과가 제약된 점은 과제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지난 4년간 '혁신·포용·공정'을 기반 가치로 삼아 저성장·양극화 심화 해결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부터는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 및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으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고 봤다.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310조원 규모의 정책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 규모가 2단계 상승한 10위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1~4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으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제고했다.

혁신성장 분야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성과로 꼽았다.

포용성장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했다고 봤다. 다만 정부는 포용성장에 힘쓴 결과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411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도 낮췄다고 덧붙였다.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와 분배 지표의 개선 흐름이 주춤해진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 부문별 격차 확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인구충격 확대 등 경제 도전요인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위해 경제회복에 정책대응 역량르 집중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63% 목표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3대 소비촉진 패키지 시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한 소비회복 여건 조성, 민간채용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도 진행한다.

부동산, 물가, 가계부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점검, 반도체·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및 인구감소 등 경제구조변화 대응, 취약계층 대상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