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 1706명 나온다...대한변협 "1200명 이하로 줄여야"

올해 1706명의 변호사가 배출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4.06%로 전년 대비 0.74% 증가했다.

21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응시자는 3156명으로 입학정원(2000명) 대비 85.30%, 10기 졸업생 대비 74.83%, 전체 응시자대비 54.06%가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85명으로 57.74%를 차지했다. 여성은 721명으로 42.26%다. 법학 전공은 475명으로 27.84%였으며, 법학 비전공은 1231명으로 72.16%를 차지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다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제10회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를 도입하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적·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호사 합격 정원을 1200명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조시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반영하지 않은 이러한 변호사 수의 기계적 증가는 하루빨리 시정돼야만 한다”며 “정부는 변호사시장의 안정에 관한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하지 않으면서,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변호사 수의 증가만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수급문제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