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국내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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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4-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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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7시 45분부터 관계 장관회의 진행

  • 2년 뒤 '해양방류' 목표로 준비작업 진행할 듯

  • 어민 등 현지 주민, 주변국 한·중 반대 여전해

  • "'뜬소문' 피해 구체적 대책도 발표하지 않아"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의 해양방류 방침을 결정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45분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일본 NHK 방송 갈무리]


NHK는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 원전 처리수를 국가 기준보단 낮은 농도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했다는 이유로 ‘처리수’라고 명칭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한다.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와 공기 방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해양 방류가 기술적으로 더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2년 뒤 해양 방류 실행을 목표로 규제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 방류 시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는 정부의 기준치의 40분의 1까지 희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NHK는 “이런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주장하며 “지역의 지자체와 수산업자 등도 함께 방류 전후의 트리튬 농도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국내 어업인들의 반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발신을 통해 ‘풍평(風評·뜬소문)’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업 관계자에 대한 지원, 지역 상품의 판매 촉진, 관광객 유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대처에도 이어지는 ‘풍평 피해’에 대해선 도쿄전력이 배상을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한 국내외 반발이 여전해 이날 회의 이후 일본 당국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또 이해관계 단체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도 전문가 소위원회가 ‘해양 방류’를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한 뒤 진행해 지적을 받았다.

후쿠시마현 일대에서 숙박업을 하는 주민은 “풍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설명 없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은 “트리튬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트리튬이 포함된 오염수 방류는) 방사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결정에 날을 세웠다.
 

일본의 반핵 활동가들이 12일 도쿄의 총리 관저 주변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한 정부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도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공식 결정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최영삼 대변인 논평을 통해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 및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조해왔으며,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엄중한 핵사고 중 하나”라며 “이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 그리고 인류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은 국제 공공 및 주변국 이익과 관련돼있다. 신중히 잘 파악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효과적으로 해양 환경과 식품, 인류 건강에 가져올 피해를 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지만, 현재도 원전건물 내에선 하루 140t 안팎의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ALPS 장치로 여과해 저장탱크 안에 넣어 보관해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저장탱크는 2022년 10월이면 가득 차 오염수를 보관할 곳이 부족하게 돼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과 함께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직 해양방류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여전하다. 오염수를 ALPS 장치로 여과해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을 제거하기 어렵고,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 내 남아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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