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김태영 전 국방장관 공수처 고발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4-12 10:53
"거짓 발표로 죽음에 이르게 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씨(63)가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신씨는 "피고발인은 천안함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했으면서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해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진상규명위원회는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신씨는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고발 또한 진실규명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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