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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성윤 "김학의 사건 외압 없었다…공수처가 수사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피고인으로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을 소환해 오전 11시부터 8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사건을 보고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 2021-04-18 19:53:32
공수처, 사건 검토 착수…"선진 수사기관 지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16일 기준 888건)을 각 부서와 검사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직은 수사1~3부와 공소부 등 4개 부로 구성된다. 지난 16일 임명한 김성문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수사를 전… 2021-04-18 17:30:08
교총 "교원 95%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5.2%(6306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대 이유(복수응답 2개)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6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 2021-04-18 13:37:38
전열 다듬은 공수처…사건 이첩·1호 수사 행보 주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임명과 함께 수사 역량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다만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건 이첩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뽑은 인원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다. 김진욱… 2021-04-16 23:21:24
전국시도교육감 "원전 오염수 방류시 급식에 일본산 금지"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위)과 오염수 탱크(아래) 모습. [사진=지지통신·연합뉴스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해 학교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무려 125만톤(t) 규모다. 이에 유엔(UN) 등 국제사회도 깊은 유감을 표… 2021-04-16 18:38:16
"교제 사진·동영상 공개" 프로야구선수 협박 30대 집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 남자친구였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장모씨(37)에게 명예훼손·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는 벌금 1000만원형을 내렸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2021-04-16 15:51:54
성신여대 항공서비스경영 대학원 신입생 모집…남성 지원 가능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사진=성신여대]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은 5월 6~13일 항공서비스경영 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은 항공산업을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인식하고 2012년 항공서비스경영학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항공·경영·서비스·문화 분야 지식과 감각을 겸비한 항공산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수업 내용은 항공·관광·물류산업 최신 동향과 산업 수요자 인식 변화를 반영해 △항공서비스와 항공경영 △문화산업과 예술 △경영학을 결합·구… 2021-04-16 11:37:13
김진욱 "압색 등 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 납득 안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사건 이첩과 관련한 대검찰청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착수하는 것으로, 상당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과 연결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이첩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2021-04-16 10:34:41
'진미위 논란'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 선고공판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고,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등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점을 고려할 때 양 사장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봤다. 양 사장은 … 2021-04-15 14:55:06
대림대·한국영상대 등 5곳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선정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참여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대학에서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5개 학교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림대와 동양미래대(협력대학 연성대), 동의과학대(협력대학 동주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협력대학 아주자동차대) 등 5개교를 시범운영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2년간 단기직무 과정부터 전문기술 석사 과정까지 … 2021-04-15 14:41:02
쌍용차 10년만에 또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 개시"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조사위원으론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위원이 작성할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이들은 기업 실사를 통해 쌍용차 채무 등 재산 상황과 … 2021-04-15 12:12:40
경찰, 오세훈 '내곡동 땅·용산참사 발언' 고발인 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집무실에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동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피해자·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안 소장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참여한 걸 본 목격자가 … 2021-04-15 11:21:58
'엽기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공동감금)·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 측 상고는 기각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에게 매운 핫소스를 먹거나 머리를 붉게 … 2021-04-15 10:53:56
[줌 유료화 이후] ②민간플랫폼 이동 '글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는 8월 줌 유료화를 앞두고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안정화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민간 플랫폼으로 이동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공 LMS인 EBS 온라인클래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달 19~25일 교사 5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클래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매우 불만족'한 비율이 51.9%에 달했고, '불만족'도 34.3%를 차지했다. 문제점으로는 △현장 적용 후 발생한… 2021-04-15 06:01:00
[줌 유료화 이후] ①EBS 온클·뉴쌤이 대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던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학교 원격수업에 활용되는 가운데 오는 8월 유료화를 예고했다. 교육당국과 학교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클래스' 등 대체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빈번한 오류에 난감한 눈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여간 원격수업이 이뤄졌음에도 향상되지 않은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에 교사·학생·학부모 모… 2021-04-15 06:00:00
[종합]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양부에 징역형 구형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양모 장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확보된 증거들에 비… 2021-04-14 21:33:49
숙명여고 쌍둥이 "답 유출 증거없다"…취재진에 손가락욕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 유출 사건 압수품 휴대폰에서 발견된 유출 정황. [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숙명여고 재학 당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1-04-14 18:47:15
[팩트체크] 이번엔 '탈원전' 그린피스 대표 중국인 논란 [사진=그린피스 홈페이지] '탈원전' 활동을 해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구설에 올랐다. 서울사무소를 중국인이 운영하다는 의혹이다. 실제 그린피스 홈페이지에는 '쯔이팽청'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이 서울사무소 대표자로 명시돼 있다. 현 정부 기조인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원전을 주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대·유지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사… 2021-04-14 16:41:06
페루 리마에 한국형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한국형 디지털정부가 페루에 진출한다. 약 4년 전부터 페루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등에 양국이 협력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13일(현지시간) 페루 총리실과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디지털정부 경험을 페루에 전수하다는 계획이다. 페루는 앞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지원을 받아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을 기획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오는 2023년까지 페루… 2021-04-14 14:29:08
택배노조 "차량 통제 고덕동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롯데택배·우체국택배 택배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단지 앞에 내려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들이 택배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에 "세대별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4일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물품을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고 찾아오시는 입주민 고객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2021-04-14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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