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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강철규 "하반기 가장 큰 위험요인 '고물가'...한미 금리 역전 땐 '외환위기'"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는 타격이 크다"며 "새 정부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 전 위원장은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새 정부가 비전을 못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원인으로는 철학과 역사 인식 부재를 꼽았다. 그러면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고안·집행·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더라도 때를 가려야 한다. 실사구시 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 침체기나 양극화 심화기, 산업 구조 조정기, 신냉전 시대로 가는 시기에는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전 위원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S공포 심화 땐 소득 재분배 악화" -S공포를 넘어 R(경기 후퇴)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하나. "당시와 성격은 다르지만 위기인 것은 틀림없다. 경기 변동 사이클을 보면 1930년 대공황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안정기였다가 외환위기가 닥쳤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 큰 위기가 다시 왔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심화하면 대공황과 같은 큰 위기가 오는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끝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대공황 사태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삼중고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물가가 가장 위험 요인이다. 외환위기 때 물가 상승률이 6.8%였고, 이후로 (6%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오를 것 같다. 물가가 상승하면 에너지·중간재 등 생산자물가가 많이 뛰어 결국 소비자한테 영향을 주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 파급효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생산자는 물가가 올라서 힘들고 소비까지 감소하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다. 무역 적자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 -당정이 꺼낸 비상 카드는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 전반에 대한 감세다. 낙수효과는 사실상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때만 효과를 본 정책 아닌가. "학계에선 낙수효과에 대해 그렇게 본다. 정부가 경기 부양하는 방법에는 감세, 재정 지출, 혁신 촉진 정책 등이 있다. 문제는 법인세 인하 시 그 혜택을 대기업이 본다는 것이다. 실질 부담률은 세율에 비해 낮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율 감세냐,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감세냐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대기업은 세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생존에 영향을 받는다. 대기업은 감세하는 만큼 이득이겠으나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지난 10년간 증명됐다. 과연 이것을 들고나온 게 잘한 일인지,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 혁파 능사 아냐···필요한 대못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규제 혁파라는 강경 일변도 스탠스를 어떻게 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완전히 완화해서 혁파해 버리겠다고 했다. 과연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 했다. 규제 개혁은 완화할 건 완화하고 강화할 건 강화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동떨어진 것은 과감하게 완화하는 게 맞는다. 그래야 새로운 게 들어오기 쉽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잘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 혁파는 안 된다. 경제 안정기에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하는 불안정한 시기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경기 변동과 관계 없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에서 실패로 끝났다." -하반기 대외적 변수가 산적해 있다. 그 중심엔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이 도사리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조만간 2.75%까지 갈 수 있다. 연말에는 3% 이상 가지 않겠나.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지는 모르겠다. 한국은 2.25%인데 미국과 역전될 수 있다. 금리가 역전되면 달러가 유출되고, 그럼 달러 부족 현상이 온다. 그게 외환위기다. 한국도 연말까지 3% 전후로 가지 않겠나. 내년에 더 갈 것인지는 경기 상황에 달렸다." -정부가 금리 상승 충격파를 완화하는 장치로 쓸 만한 게 있을까. "조세정책으로 완화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재정 지출 확대도 마찬가지다. 얼핏 들으니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더라. 그런데 즉흥적인 것 같다. 재난 시기인 만큼 탕감이 아닌 지원금으로 지출 확대를 늘려줘야 한다. 탕감을 해주면 앞으로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기업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공정거래 질서가 안 잡힐 수 있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세와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2022-07-22
  • 0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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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경제 도움되면 어디든 찾아가겠다…중국과는 적극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룰 추진하고, 아시아·중동·유럽·아프리카·중남미 등에서 글로벌 외교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이 외교 역량을 총 결집,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한·중이 가깝고도 오랜 역사를 나눈 나라로서 성숙·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며 "중국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기후변화·보건의료·미세먼지 등 같이 풀어나가야 할 사안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견제·반발하는 미국과의 공급망 동맹에 대해 "(다음 달) 방중 때 잘 설명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들어가고 반도체 동맹인 'Fab4'(칩4)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다음 달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장관은 칩4와 관련해 "한국 입장에서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공급망의 핵심인 측면이 있다. 심도 있게 검토해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다"며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어김 없이 드러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오늘도 말했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일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신뢰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도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성의 있게 노력하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 호응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는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 2022-07-21
  • 2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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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여가부 이어 통일부도 업무보고 당일 순연 대통령실이 당초 21일 오후 예정됐던 통일부 업무보고를 연기했다. 전날 여성가족부에 이어 두 번째 일정 연기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초 잡혀 있던 통일부 업무보고는 일단 연기됐다. 일정을 재조정해 언제 다시 할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여가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정이 있어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국회 일도 있어 통일부 시간이 너무 뒤로 밀리게 돼 다시 잡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대통령께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일정 변경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가 연기됐다는 연락을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오전 9시 30분 (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10시 30분 백브리핑을 하던 중에 연락을 받았다"며 "추후 일정은 대통령실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가부 업무보고도 일정 조정 등의 이유로 순연했다. 애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을 독대하고 보고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은 여가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 업무보고가 취소되면서 빈 시간에 외교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외교부는 통일부에 앞서 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 2022-07-21
  •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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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대우조선 사태에 "불법행위 정상화가 국민 바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빨리 불법행위를 끝내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중단될 줄 알았다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전날 같은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더 답변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냐'는 질문에는 "아직 세우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여름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 간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아,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남 거제 저도는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돼 온 작은 섬이다.

  • 2022-07-21
  • 0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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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선 프렌드 쇼어링] 커지는 '공급망 脫중국' 연대 전선…'칩4 가입'이 가른다 일본 방문을 마지고 20일 오후 귀국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2년 공급망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무역 둔화에 대응해 동맹국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는 곧 '프렌드 쇼어링'을 앞세운 '탈중국'을 의미한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 한국·미국·일본·대만) 가입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가운데 다음 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 장관은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며 외교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회의에서 재외공관망을 중심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 이후 정부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 교란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다. 또 공급망 다변화와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주요 20개국(G20),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사정이 유사한 나라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역량이 균형 있게 논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투명성·다변화·안전성·지속가능성 등 공급망 협력을 위한 원칙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지지했다. 미·중 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싸움에서 한국은 일관되게 탈중국 기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8월 말까지 칩4 참여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협박 외교'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궁극적으로는 칩4 가입에 무게가 실린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특별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4차 회의에서 "칩4 가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면서도 "미국과 기술 동맹을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한국은 안보·외교 모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 2022-07-20
  • 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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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8월 중국 방문…한·중 외교장관 회담 있을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방중 일정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인 8월 24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20일 오후 일본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8월 중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첫 대면 회담을 했다. 50여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으면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돼야 다가올 미래 30년도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문화·인적 교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외교장관 간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박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하고, 왕 위원도 하반기 중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8월 회담 성사 시 주요 안건은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교류 강화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노력,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에 대한 양국 입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등이 꼽힌다. 한편,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는 20주년 때와 비교해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07-20
  • 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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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업무보고 당일 순연…대통령실 "남은 부처 일정 조정" 대통령실이 당초 20일 오후 예정됐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순연했다. 새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입기자단에 "오늘 오후 예정됐던 여가부 업무보고는 전체 업무보고 일정 조정으로 순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보다 앞서 여가부도 문자로 "일정 순연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여가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독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업무보고 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장관과 취재진 간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당일에 갑자기 일정이 연기되면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는 자주 있다"며 "각 부처 사정이 있고 국회 사정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바뀔 가능성은 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장관들의 내주 국회 출석 계획 가능성 등 국회 상황을 고려해 여가부를 비롯해 남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업무보고 일정 순연과 맞물려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여가부 업무보고가 순연되면서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남은 부처들도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이 다시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배제 가능성에 대해선 "권익위와 방통위 업무보고는 마지막 주 일정이었는데 다른 부처들 일정이 움직이니 (업무보고 관련해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7-20
  •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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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사과…"제 불찰로 청년들에 상처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강원도 강릉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인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권 대행은 "내가 추천했다.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또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라며 "(우모 행정요원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도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고 지적했다. 2030 청년층에서도 반발 여론이 조성됐다. 이는 최근 하락세인 여권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권 대행은 결국 사과했다.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우모 행정요원의 별정직 채용 과정은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별정직은 선출된 공직자와 운명을 같이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권 대행의 말이다. 이는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 별정직 모두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우면서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다"며 "주말은커녕 밤낮 없이 쉬지도 못하고 후보 일정과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각 부서 실무자 직급에 임용됐다"며 "초심으로 경청하겠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2022-07-20
  •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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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방일 2일차] 한일 정상회담·지소미아 복원·수출규제 철회...3대 난제 관통하는 '강제징용 배상' 딜레마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정상 간 만남 의사를 타진했다. 일본 방문 첫날인 지난 18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박 장관의 방일과 관련해 회담 성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현금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4년 만에 만난 '韓 외교수장·日 총리'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다뤄진 내용이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일본 총리와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만남도 2018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이뤄졌다. 박 장관의 이번 방일로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가 모아졌다. 박 장관은 전날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1998년 서명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떄와 비교해 관계 개선 의지가 살아난 것은 분명하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셔틀외교 부활' 등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 왔다. ◆日 수용 가능한 배상문제 해법이 관건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앞에서 일본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빌려 "한국 측이 정권 교체를 계기로 나온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의 방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도 당국자 발언을 통해 "한국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벌써 하락하고 있어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서 어려운 정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11월 각각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4일 민·관협의회가 출범해 상황을 수습할 대안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도쿄 한 호텔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도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자민당사를 방문해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조문하고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과 만났다. 기시다 총리 예방 후에는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났다.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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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임명 외교부는 19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대사는 민간 인사에게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외직명대사'의 하나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9조제2항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7년 9월 초대 이정훈 대사가 물러난 뒤 약 5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인권 문제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피력해 왔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여러 차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1965년생으로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저술했으며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외교부는 "이 교수가 풍부한 국제협력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외국 정부·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고, 세미나·설명회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력 제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임명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 2022-07-19
  •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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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파업에 공권력 투입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 관련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우조선 사태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오찬에서는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고,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관계부처는 당일 오후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48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초 공권력 투입 여부에 말을 아꼈으나 5개 관계부처가 담화문에서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 2022-07-19
  •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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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퍼펙트스톰 위기에...법인세 OECD 평균으로 낮춰 민간 활력 당정이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목 개편은 물론, 밥값 세액공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복합경제위기 속 민간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제 조치다. 특히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OECD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1990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었다. 이는 지난해 OECD 평균인 21.5%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재계에서 반발해 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돼 온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등의 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이 밖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 세액공제 혜택과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손질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문제 해결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오찬에서는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22-07-19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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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신구 권력 갈등] 尹 '법과 원칙'→통일부 '북송 영상' 전격 공개...文 정권과 전면전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중심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전면전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북송 당시 기록사진에 이어 동영상을 공개했고, 대통령실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규탄했다. ◆약 4분 분량 영상···자해 장면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나. 검찰의 국가정보원 조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국가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이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기록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문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 공개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졌다. 국정원은 지난 6일 탈북어민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기자단을 통해 탈북어민들을 판문점에서 송환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선원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검·국조 카드 땐 장기간 신·구 권력 갈등 통일부는 문 정부 당시 각 부처가 내렸던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피해자의 '월북 의도'를 두고 결론을 뒤집은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각각 나온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전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최 수석은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불리한 여러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도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 문제와 함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2-07-19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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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 필요 공감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오후 4시 일본 도쿄에 있는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만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한·일 외교장관은 그동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나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다자회의 참석 목적으로 마주했으나 과거사 문제로 인해 경색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양국 현안 문제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양국이 지역·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도 공유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11월 각각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장관은 또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 면제 등 한·일 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비자 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회담에 앞서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및 하야시 외무상의 리더십 하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 2022-07-18
  •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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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우조선 하청 장기파업에 "불법 종식돼야…장관들 적극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오찬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47일째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여기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4시30분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고용부·산업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파업 장기화가 경제와 노사,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방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권력 투입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려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 2022-07-18
  • 15: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