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국비···“4조 원 시대” 노린다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국비 확보 전략과 대응 방안 논의

1.5단계 유지하며 핀셋 방역 '위기감 인식하고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해달라' 당부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2022년 국비 확보 제3회 추진상황 보고회가 9일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9일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신산업구조 대전환 완성과 혁신공간 조성 등 내년 주요 신규 국비 사업과 뉴딜사업의 발굴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보고를 통해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과 중점투자 방향을 소개하고, 정부 정책에 대구시가 발굴한 사업 부처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보고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4조 원 시대 열기로 뜻을 모은 이후 연초부터 신규사업과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2022년 정부안에 최대의 국비 반영을 위해 실․국 중심의 선제적, 전략적 대응과 부처별 내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해 이어달리기 사업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대구시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구조 완성, 혁신공간 조성과 2020년 12월에 지정된 도심 융합 특구와 관련 사업발굴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아울러, 신규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심의 시작 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예산반영 걸림돌을 사전 해소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신청 및 통과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토론했다.

대구시 2022년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에 총 1708억 원이며, 통합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총 400억 원이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는 총 300억 원과 재난 스마트시티 구축에 총 320억 원이 반영된다.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에는 총 4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총 240억 원, AI 융합지역특화산업 지원에 총 160억 원이 반영되며, 지능형 의료시스템 구축에 총 220억 원, 인체 친화형 복합 부직포 기반구축에 총 150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어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에 총 160억 원이 중앙고속도로 확장에 총 5500억 원 등 신규사업 96건(3142억 원)을 발굴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키기로 했다.

신산업구조 전환 사업으로 자동차산업 미래기술혁신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총 475억 원이 첨단메카닉 고분자 디지털 융합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에 총 100억 원 등 8개 사업 소재부품 장비 기술개발 사업과 디지털워터 시스템 구축 등 11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2022년 국비 확보 제3회 추진상황 보고회장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 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의 침체한 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선제적 사업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부처 설득과 논리 개발 등 좀 더 치열한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경제방역과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부처 편성 단계부터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국비 예산은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신청하고, 각 부처에 신청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조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한 대구시는 최근 1주간 환자 발생이 1단계 수준인 15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환자 발생이 300~400명대 정체기에서 최근 600~700명대로 급증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 예방접종 일정과 대구시 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을 앞두고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현 대구시 방역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번 결정을 통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지만,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해, 기간 중에라도 향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단계 격상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그리고 현 상황이 4차 유행으로 확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간 거리두기 조정은 시기를 2주마다 적용했지만, 짧은 기간 내 유행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3주로 설정하되,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 조치 및 단계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구시는 다음 주부터 본격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2주간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홍보했다. 특히 최근 소규모 집단발생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오는 12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되면 시설 관리자‧종사자와 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일부가 대표로 작성해 오던 출입자명부를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하며,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허용구역 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더불어 유증상자의 시설 출입도 제한된다.

그 외에도 방역수칙‧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주기적 환기와 소독 관리 등 종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지속해서 적용된다.

또한 대구시는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업종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 등을 고려해 핀셋방역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 금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 선제‧표본검사, 유증상자 출근 금지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검사 지연 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소모임, 직장 출근 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국채보상공원)에서 지체하지 말고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 거리두기 체계의 효과는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위기감을 인식하고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증, 무증상과 감염경로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