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돈은 풀자…그런데 증세는 선거 끝나고 거론합시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높아

OECD 대비 재정 여력 있어...국민 조세부담은 낮은 편

[사진=연합뉴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생산 둔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하지만 증세는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금 확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으면 각 가계의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추가 인상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이익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 

주요국 대비 비교적 양호한 재정 건전성도 증세 반대 논리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110%다. 우리나라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으로 48.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력이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증세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증세와 지지율 하락은 한몸처럼 움직였다. 증세 명분이 명확하더라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기 어려운 이유다.  

당·정·청이 증세를 추진한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다. 세금은 국가 유지와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지만,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반대 급부 없이 강제로 내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핀셋 증세'를 한 배경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공평 과세'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는 증세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추경 당시 "증세는 복지 수준과 국민 부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적인 공감대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핀셋 증세로는 한계가 있다. 보편적 증세 없이는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나섰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증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증세에 나설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보편 증세를 논할 때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부가세 세율 10%는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부가세율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확대가 어렵다면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감면해주던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증세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도 증세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2019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OECD 37개 회원국 평균(24.9%)을 하회한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