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LH 투기 의혹 수사, 특수본-특검 투트랙 가나

여론조사 65.2% '특검 찬성'

특검 시기 등 '실효성'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가 경찰 중심에서 검찰과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당혹스럽지만 꿋꿋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반면, 국민은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주체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2%가 '특검이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경찰이 더 적합하다'는 비울은 26.9%, '잘 모르겠다'는 7.9% 수준이었다.

이념성향 기준으로도 특검에 무게가 실렸다. 중도성향 응답자의 71.5%가 특검에 손을 들어줬고, 보수성향자(66.5%)와 진보성향자(60.8%)도 경찰보다 특검이 적합하다고 봤다.

현재 LH발 투기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심이 돼 수사하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등이 한창이다. 이날 오전 기준 61건, 309명에 대해 투기 의혹 내사·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23건, 81명이다.

압수수색은 LH 본사와 지역본부, 국토교통부, 세종시청, 투기 의혹 공무원 자택 등 곳곳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은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국수본이 맡은 첫 대형 사건인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검 도입 목소리에 내부에서 불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은 국회 특검 도입 협의체에 넘어갔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고 국민적 호응도 큰 만큼 특검이 꾸려지겠지만, 문제는 시기다. 특검 구성 세부 사항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달 안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수사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을 거치면 실제 수사는 4월 말, 5월 초에 가능할 전망이다. 더 늦어진다면 경찰 수사와 시너지를 낼지,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해당 수사에 특검은 잘 맞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주체 적합성 여론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