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부동산 시장 서서히 안정세…경제 반등 성공할 것”

수보 회의서 경제 낙관론 견지…“3월부터 작년 수준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면서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강하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제기구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대면 서비스 업종 소비가 늘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 “정부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방역 관리와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 해 나가겠다”면서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부처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보 회의 모두발언 전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정상회의 수행원들도,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내일 함께 접종을 하고, 그 밖의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 접종 시스템이 가동되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초기 접종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1차 접종대상 전체 신청자 중 이미 93%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주말부터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의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강하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기구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두국가 그룹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역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수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대면 서비스업종도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소폭 반등하는 등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방역 관리와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상황도 개선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53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1월을 저점으로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 회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종별로 고용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 수급의 불균형과 구인과 구직 사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용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