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표 청소년 SNS 보호, 정부 논의에 속도..."이제 세밀함을 고민할 때"

이 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 신속·세밀한 논의 지시...안 교육감 환영

폰 프리 스쿨·SNS 3대 개혁 추진...학교 밖 디지털 안전망 구축 강조

"교사·학부모·학생 목소리 반영해야"...정부·교육계 긴밀한 협력 당부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캡처]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는 어른들이 의논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어제, 그 의논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 지시를 환영하며, 학교 현장에서 추진 중인 '폰 프리 스쿨' 정책과 함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청소년 SNS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세밀하게,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하셨다. SNS의 폐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된 데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저는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 앞장서 사회적 공론화 요청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는 어른들이 의논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어제, 그 의논에 속도가 붙었다"며 "사안의 무게를 깊이 헤아려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논의하도록 지시했으며, 정부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용 기준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지금 경기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폰프리'를 실천하고 있다. 교실의 울타리는 아이들이 세웠다. 화면 너머의 울타리는 법과 제도의 몫이다"며 "스마트폰은 유용하게, SNS는 안전하게! 이제 공론의 시간이다"라고 단언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첫날 '폰 프리 스쿨' 운영계획을 제1호 결재로 추진한 데 이어,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독서와 예술문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9월에는 추천 알고리즘 이용 제한과 외부인의 개별 메시지 차단,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의무 강화 등을 담은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제안했다.

특히 안 교육감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신속하게'가 속도라면, '세밀하게'는 현장이다.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가 논의의 자리에 함께 오를 때 제도는 더 세밀해진다"며 "우리 교육청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성껏 모아 보태겠다. 정부와 교육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안 교육감은 글 말미에 "학교는 학교의 자리에서, 가정은 가정의 자리에서, 국가는 국가의 자리에서!"라고 강조한 뒤 "속도는 붙었다. 이제 세밀함을 함께 고민할 차례이다"며 학교와 가정,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