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민생 보듬으며 '구세제민(救世濟民)' 나서

복지와 민생사업 집행에 우선순위... 본예산 편성

도민과 고통함께...관행적 지출 줄여 재정 효율화

AI·반도체·교통 등 미래 투자 병행... 투트랙 전략

추지사의 견인불발 (堅忍不拔) 새롭게 주목 받아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여건 및 민생 수요 간의 균형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됐을 때 얘기다. 세수 감소와 같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경우는 다르다.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하면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 해야 한다. 결정 조건은 현장 수요 조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와 민생사업 집행에 두고 본예산 편성에 나섰다.

가용 재원이 예년의 40%대 수준으로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결정이다. 추 지사가 이 같은 예산 운용 방향에서 구세제민(救世濟民)의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 세상을 구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뜻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과 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 투자도 병행키로 했다. 힘들고 소외받는 도민을 보듬으면서 '미래'로 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투트랙 예산집행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추 지사는 지난 3일 주간 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지속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027년도 본예산 가용재원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추 지사는 회의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로부터 "내년도 가용 재원이 예년과 비교해 40%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를 받고 도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2026년 11월3일 아주경제 보도)

아울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실·국이 지출구조 개선에 적극적 참여할 것도 당부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편성된 경비와 유사·중복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의 원점 재검토도 지시했다. 공직사회가 먼저 관행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책임을 다하라는 주문이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에도 예산의 우선 투입을 지시했다.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이 어렵더라도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2053억 원 규모다. 제1회 추경예산 41조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 각각 증액됐다.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의료와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민생 사업의 예산을 보강한 결과다. 

주요 사업별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농어민 기회소득 215억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원,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이 반영됐다.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모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연말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취약계층과 도민 건강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의료급여 389억원,국가예방접종에 6억이 각각 편성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경제와 노동·교통·보육 등 관련 사업 예산도 추가됐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산후조리비 지원 36억,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24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등이 증액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보육사업에도 2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당초 민생 관련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지사는 이에 더해 집행의 우선순위까지 정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지키는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도정의 책무"라며 "모든 실·국이 이러한 기조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정위기 속 민생 회복을 위한 추 지사의 견인불발(堅忍不拔: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굳센 의지) 마음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