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주장 '전작권 전환 가속화' 물거품

오스틴 "조건충족 시간 걸려…中은 도전 과제"

서욱 "주한미군 배치·역할 변경 논의 없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세 번째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기자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작권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안보 도전 과제와 장기적으론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등 우리는 함께 할 일이 많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번번이 검증 평가가 불발되면서 전작권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스틴 장관은 또다시 '중국'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장기적 도전 과제"라며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안보·번영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모든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회담에서 대중국 봉쇄 전략인 '쿼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안보연합체다.

서 장관은 "주한미군 재배치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며 "미국 측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과 국제정세를 고려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고 한·미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