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흥행법칙]① 관치 우려에 지속성 의문까지 난제 줄줄이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3-02 08:00
뉴딜펀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 "정부 역할·한계 명확히 해 시장 개입 최소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치 우려와 펀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일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한다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발전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실업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 등 지원)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그린 뉴딜(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을 2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이 제안됐다. 뉴딜펀드는 민간자금을 뉴딜 분야에 투입하고, 레버리지를 통한 지원 규모 확대 과정에서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를 발견하기 어려운 가운데 뉴딜펀드는 한정된 투자 재원을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필요한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할 예정이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라는 3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뉴딜펀드는 일반 국민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형태로 참여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에 선순위 출자하고, 재정은 후순위로 출자하는 구조다. 후순위 출자의 경우 채무 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 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후순위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므로 초과 수익 발생 시 선순위에 앞서 수익을 취한다.

정부는 재정・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장기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설계한다.  

정부 부처와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책금융을 지원・관리하고, 뉴딜 분야 품목을 보완・확정한다.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품목은 '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선정됐다.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효율향상 등 총 40개 분야 200개 품목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수환 조사관은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운용사에 대한 관리와 뉴딜투자 유도 등 일정 부분 시장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해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운용사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처를 발굴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지만, 운용사 관리 과정에서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의 부실 운용과 도덕적 해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시점에 준법감시보고서 징구를 통해 정관(규약)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자금 집행 전에 운용사의 운용지시서 검토, 투자 이후 회계감사보고서, 투자기업 현황, 감독기관 제재사항 등 운용사의 정기・수시보고를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산 시점에는 해산 실사를 통해 비용 집행과 정관(규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는 민간영역과의 소통과 협의를 토대로 최소한의 관리를 함으로써 과도한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가 뉴딜펀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펀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 지원의 큰 변동성이 위험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뉴딜펀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하는 이유다.

정부는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뉴딜펀드의 지속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금융업계에서는 K뉴딜지수에 포함된 업종이 정부 테마주로 변질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조사관은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 뉴딜펀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관제펀드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권 교체 후에도 펀드가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펀드 관련 정부의 역할과 한계, 자금 지원 계획 등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딜펀드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목표와 시장 수요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방안과 주기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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